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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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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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임죄 폐지 공방…“대체입법” vs “대장동 탈옥”[대한경제=김광호 기자]여야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단순 폐지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법 체계에 맞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대장동 항소 ...2025-11-16 -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에…한정애 “아직 검토 안 해”“시장 상황 더 나빠지면 어떤 방식이든 조치”“정년 연장시, 임금체계 필요한 조치 할 수 있도록”[대한경제=조성아 기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한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집 ...2025-11-14 -
[오늘의 국회]2025년 11월 14일◇국회의장12:10 국회 개방 정오의 콘서트 - <두번째달>과 함께하는' 가을이 피었네'(국회중앙잔디광장)◇상임위원회09: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46호)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 ...2025-11-14 -
與,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촉구…“초당적 협력 필요”[대한경제=김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초당적인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 ...2025-11-13 -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대한경제=김광호 기자]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국회에 보고된 ...2025-11-13 -
[오늘의 국회]2025년 11월 13일◇국회의장10:00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도서관 대강당)14:00 본회의(본회의장)◇본회의 및 상임위원회14:00 본회의(본회의장)09:00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10:00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4호)10:00 ...2025-11-13 -
황교안 체포ㆍ조태용 구속…특검수사 본격화황 전 총리 “끝까지 싸우겠다”장동혁 “이제 전쟁…李 탄핵 위해 싸우자”[대한경제=조성아 기자]12ㆍ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ㆍ외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특별검사팀에 의해 체포됐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2025-11-12 -
[입법 프리뷰] 엄태영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ㆍ단양)은 12일 댐 건설과 같은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다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 ...2025-11-12 -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 연 국민의힘 “정점에 李대통령”[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 “독재자”, “탄핵” 등 ...2025-11-12 -
[오늘의 국회]2025년 11월 12일◇국회의장10:00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국회사무총장10:00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상임위원회10:00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06호)10:00 정무위원회 예 ...2025-11-12 -
개혁신당, 10ㆍ15 대책 취소소송…“무리한 규제 위해 부적절한 통계 적용”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리인 합류[대한경제=조성아 기자]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5-11-11 -
9월 통계 빠진 10ㆍ15 대책 공방…“국민 재산권 침해”vs“적법 절차”개혁신당, 취소 청구 소송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 6∼8월 통계를 사용했지만,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25-11-11 -
[오늘의 국회]2025년 11월 11일◇국회의장11:00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국회접견실)13:30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접견(의장집무실)18:00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더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국회사무총장10:30 일본 중의원 사무국 직원 국회사무총장 예방(총장집무실)1 ...2025-11-11 -
조국, 당 대표 출마 공식선언…“새로운 조국으로”민주당과 합당론에 ‘일축’23일 전당대회서 선출[대한경제=조성아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2025-11-10 -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계속…“조작기소”vs“최악 수사외압”장동혁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與, 대장동ㆍ대북송금 ‘조작기소’로 규정정성호 “항소 안 해도 문제 없다 판단”[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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