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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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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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해엔 일확천금을 노려볼까?많은 선인들이 사람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를 즐겨 해 왔다. 햄릿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으로 나누는 것은 고전에 속하고, 과일 바구니에서 싱싱한 것부터 먹는 사람과 상한 것부터 먹는 사람으로 나누면서 인생관을 논하기도 한다.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는 사람과 꼬리부터 먹는 ...2024-01-02 -
[시론] 가계부채의 덫부채의 덫에 갇혔다. 연일 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래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끌’했던 청년들이 높은 금리에 허덕이고 있다거나,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폐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기사 속에 담겨 있다. 부채로 인해 위기가 오기도 하고, 위기 후에 부채문제에 ...2023-12-29 -
[시론] 지진이 날 때마다 발생하는 일들4주 전 경주에서 규모4.0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서울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고 규모4.0에 불과한데도, 새벽 5시에 요란한 핸드폰 안내 문자가 울렸다. 그게 서울 시민의 새벽 잠를 깨워야 할 일이었을까?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을 다시 검토해 ...2023-12-28 -
[시론] 2024년 ‘더 안전한 건설’을 위하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터뷰 등으로 언론인들을 만날 때가 많았다. 이들과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가 바로 ‘무량판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였다. 전체 주택의 64%를 차지하는 아파트 거주민들을 특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 사태는 지난 12일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민간에 ...2023-12-27 -
[시론] 김주애 세습 움직임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최근 김정은 딸 주애의 공개 활동에 대해 ‘후계자로 조기 등판’ 등 김주애로 4대 세습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와 함께,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여성의 후계자 지목은 시기상조’라며 김정은의 아들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그동안 ‘주민들에 대한 김일성 혈족의 공개 행 ...2023-12-26 -
[시론] 청포장수 울고 간다“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노래다. 파랑새는 푸른색 군복을 입은 청나라 군대, 일본군, 우리나라 관군이다. 녹두밭은 동학농민군이고, 녹두꽃은 녹두대장 전봉준이다. 청포장수는 ...2023-12-22 -
[시론] ESG는 유럽에서 부동산사업 하기 위한 라이센스다유럽 부동산업계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가능성 및 ESG (EnvironmentㆍSocialㆍGovernance)규정 관련된 이슈를 장단기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분야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접근 방식을 취하 ...2023-12-21 -
[시론] 저출산이 집권 세력에게 주는 과제연말이면 언론매체들은 습관처럼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라는 어구를 쓰면서 그 해의 10대 뉴스를 꼽곤 한다. 어느 해나 편하게 지난 적은 없지만, 올해는 유달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건이 많았다. 예상보다 길어진 경기 침체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필자에게 올 ...2023-12-20 -
[시론] 한국형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이 필요하다필자가 검사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담당할 당시 준 김(Joon H. Kim) 전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미국에서 증권·금융범죄 등 부정부패 수사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지수사를 ...2023-12-19 -
[시론] 위험 요인들이 산재한 2024년 경제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 경제를 가늠해 보자. 이를 위해 먼저 OECD의 2024년 경제 전망을 보면, 2024년에는 세계 경제의 미미한 감속이 예상되고 2025년에는 약간의 성장 회복이 예상된다고 한다. 2023년에는 세계 GDP 성장률이 2.9%로 ...2023-12-18 -
[시론] 신도시개발 패러다임에 근본적 전환 있어야정부는 지난달 15일 오산세교3지구 등 5개 지구의 추가 택지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기업입주의 증가 등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이 지정된 지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도시개발 패러다임의 근본 ...2023-12-15 -
[시론] 난극당치(亂極當治), ‘막판’ 정치에서 희망을‘막판’으로 치닫는 정치에서 희망을 읽는다. 극에 이르면 필히 반전한다는 ‘물극필반(物極必反)’에서 비롯된 관점이다. 정치상황에 적용하면 ‘난극당치(亂極當治)’가 된다. 혼란이 극에 이르면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는 뜻이다. 역사는 난극당치의 반복이다. 단기적 변화도 마찬 ...2023-12-13 -
[시론] 이번 경제위기는 다른가?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결이 다른 위기감에 빠져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채기가 염증으로 커졌다. 저성장, 고금리, 고부채, 고물가, 저투자, 저소비, 부동산시장 불안정, 교역조건 악화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경제 ...2023-12-13 -
[시론] 새로운 노년의 시대겨울이 오자 탑골 공원에도 차갑고 시린 냉기가 내렸다. 바둑과 장기로 소일하던 노인들도 사라졌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낙원상가 쪽으로 늘어선 순대국집도 썰렁하긴 매한가지였다. 이들은 하루 만 원 남짓한 돈으로 담배를 사피우고 술추렴을 하며 이 곳 어디쯤에 ...2023-12-12 -
[시론] 한국건설이 간과하는 건설공학기술의 가치법과 제도, 그리고 건설 R&D 정책 기조는 신기술 개발 및 우대다. 정부는 건설 R&D를 과학기술과 동일시한다. 산업체와 공사현장은 신기술 사용을 꺼린다. 과학기술과 공학기술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알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은 실현되지 않는 미래를 겨냥한다. 실패를 허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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