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시론/논단
-
[시론] 너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느냐유태인 대학살의 전범 ‘아이희만’은 1961년 예루살렘에서의 공개재판에서 자신은 상관이 지시한 일들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일관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평범한 그가 어떻게 ‘ ...2024-01-23 -
[시론] 도시 내 고속화 도로를 혁신적으로 전환하자도시 내를 관통하는 고속화 도로는 탄소배출, 교통체증, 소음 등 외에 지역 사회를 분리하는 부작용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도로를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 노력은 지역별 고유한 역사, 자연환경, 기후 위험, 도시와 ...2024-01-22 -
[시론] ‘반려동물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한 인터넷 쇼핑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에 반려동물용 유모차인 일명 ‘개모차’의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추월하였다고 한다. 반려동물용 유모차와 유아용 유모차 합계 판매량을 100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용품의 판매 비율이 57%, 유아용이 43%라는 것이다 ...2024-01-19 -
[시론] 조건부 구속제도 꼭 필요할까구속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끔찍하고 가혹하다. 구속이 되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명예가 손상된다. 가족, 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며 방어권도 크게 제약받는다. 그래서 누구나 구속은 피하려 한다.반면 검찰, 경찰에게 구속수사를 하느냐와 불구속수 ...2024-01-18 -
[시론] U자형 회복, 그 바닥은 얼마나 길까?2023년은 세계 각국의 정책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해, 2024년은 정책금리가 인하되는 해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경제 활동의 둔화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된다는 측면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과 금리 인하 예측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2024-01-17 -
[시론] 갑진년의 새해 소망, ‘참으로 잘사는 나라’2024년도 어느새 보름이 지나고 있다. 사람마다 새해를 맞는 소망이 많겠지만 필자는 무엇보다 이 땅이 ‘진정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염원한다. 그동안 우리는 ‘잘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줄달음쳐 왔다. 그 결과 세계가 찬탄하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고, 산업화와 ...2024-01-16 -
[시론] 갑진년 원단(元旦)의 소고, 운명의 법칙운명은 미래 일정을 일컫는 말이다. 운명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내가 속한 문제영역이 상황이다.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불능의 외부여건이 환경이다. 상황·환경이 시간흐름을 따라 미래로 질주하면서 운명을 맞이한다. 우리는 시간의 레일(rail) 위를 달리는 ‘공간’이라는 ...2024-01-15 -
[시론] 깊은 물에 뜨는 배춘천의 한림대 겸임교수를 그만뒀다. 전 직장의 후배가 중견 기업의 마케팅 총괄이 되며 공석이 돼서 대타로 맡은 수업이었다. 두 과목을 가르쳤는데 교통 시간까지 합치면 꼬박 하루가 걸렸다. 몸 담고 있는 광고 회사의 일이 늘고 신문사까지 맡게되어 올해는 맡기 어려워진 것 ...2024-01-12 -
[시론] 사고의 반전건설에게 2023년은 3악재로 고통을 겪었던 해였다. 악재1은 3高(금리,물가,환율)로 외생변수가 지배했다. 러ㆍ우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 외생변수로 인해 유가가 올랐고 물류난 등이 물가를 자극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완화 목적으로 금리를 대폭 올렸다. 자재비와 인건 ...2024-01-11 -
[시론] 경제 문맹(文盲)이 망치는 경제정책우리 인간은 네 가지 건강 속에서 삶을 꾸려나간다. 다행인 것은 그 중요한 네 가지 건강을 다루는 학문이 각기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신체적 건강을 다루는 학문이 의학이고,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건강을 주된 관심으로 하는 학문이 법학이고, 신학은 인간의 정신적 건강 ...2024-01-10 -
[시론] ‘증오’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은, 정치판에 난무하는 ‘증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이런 ‘증오의 정치’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지난 미국 대선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공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증오가 신념이 되면 이런 테 ...2024-01-09 -
[시론]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위한 규제와 질서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다.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참가하는 모든 선수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고 경기의 결과가 선수의 노력과 기술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선수와 관중의 안전 보장, 경기의 원활한 진행, ...2024-01-08 -
[시론] 하이브리드차 인기는 언제까지 갈까작년 후반부터 전기차의 기세가 많이 꺾였다. 너무 빠른 전기차 보급으로 각 분야에서 경착륙을 일으키면서 부작용도 컸던 만큼 이번 전기차 보급의 완화는 도리어 준비에 대한 좋은 기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전기차의 운행 특성은 물론 비상 시의 대처방법, 전기차 화재 ...2024-01-05 -
[시론] 2024년 금리인하로 건설업 살아난다2024년 금리가 내리면서 건설업이 살아난다. 미국 기준금리 5.5%, 한국은 3.5%다. 미국은 3월부터 0.25% 기준금리를 세 번 내리기로 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목표 물가는 2%다.2023년 12월 미국 근원물가는 3.1%다. 미국 연준은 5.5% 기준금리가 ...2024-01-04 -
[시론] ‘농협 카르텔’은 없나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치러진다. 10만 범농협 조직의 수장이자 210만 농민의 최고 우두머리를 뽑는 것이다. 1개 조합장만 해도 1억원 안팎의 연봉에 지역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위세가 대단하다. 하물며 조합장만 1000명 이상 거느린 중앙회장은 ‘농민 ...2024-01-03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