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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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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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총선 이후 북한문제 해결 과제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곧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집권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국내정치는 물론이고 외교와 남북관계 부문에서도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2024-04-18 -
[시론] 상식이 무너진 시대를 사는 아픔과 자괴감이 봄, 많이 아프다. 대지는 온통 꽃향기로 가득하건만 마음은 허허롭고 쓰리다. 날이 풀리지 않아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아니라 마음이 추워서 봄이 봄 같지 않은 것이다. 왜 이리 마음이 아프고 추운가? 가치가 상실된 시대, 염치가 사라진 시대를 사는 아픔이고 슬픔 ...2024-04-17 -
[시론] 22대 국회가 해야 할 일22대 국회는 법인세 등 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 300명 선거일이다.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할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2022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가 넘는다. 한국 법인 ...2024-04-16 -
[시론] 지연된 문제 해결은 수습이 아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전(前) 위원장이 됐다. 지난 11일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면서 비대위원장이라는 직(職)을 내려놓은 것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2024-04-16 -
[시론] 우직한 것이 좋다!(愚直也!)까치집 근처의 땅은 명당(明堂)이다. 새끼의 안녕(安寧)을 바라는 까치가 바람길을 피하고 지열도 살펴서 최적의 장소에 집을 짓기 때문이다. 알맞은 곳에서 본분을 다하는 까치의 모습이 상서롭다. 각기 적합한 자리를 잡아야 한다(物物各得其所). 삐딱한 보도블록은 사람을 넘 ...2024-04-15 -
[시론] 왜 백악관이 ‘국가건설목표(NCG)’ 수립 주도했나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까지 1990년대 초반부터 국가차원에서 다음 세기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었다. 미국은 1993년부터 백악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을 설립했다. 위원장은 당시 대통령이었다. 위원회는 5개 분과위로 구성되었다. 백악관은 ...2024-04-12 -
[시론] 반론(反論)의 기술선거가 끝났다. 선거는 설득과 선택의 과정이 생생하게 중계되는 심리전의 각축장이다. 승자와 패자가 엇갈리는 승부처는 어디일까? 유권자가 모인 유세장을 빼놓을 수 없다. 한 후보자는 유세장에 들어 찬 주민들의 표정과 함성,악수의 느낌으로 당선의 윤곽이 가늠된다고 했다. ...2024-04-11 -
[시론] 공사비 문제, 정부와 업계가 함께 풀어나가자일반적으로 거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수요는 ‘양(量)’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성능 등 다양한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공급자는 이러한 수요에 따른 생산 단가를 맞추기 위해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자재의 수급 조정, 공급 가격의 ...2024-04-09 -
[시론] 좁은 골목길 위해선 소형 소방차가 필요하다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초소형차의 범주를 특수차까지 확대하면서 초소형 특수차의 영역을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으로 판단된다. 선제적으로 미리부터 조치하여 일선에서의문제점을 일찍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좋 ...2024-04-08 -
[시론] ‘악의 대변인’ 활개 치는 진흙탕 총선검사 출신 케빈 로막스(키아누 리브스 분)는 64번의 재판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촉망받는 변호사다. 그는 유죄가 확실해 보였던 의뢰인의 재판에서도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인기 절정의 변호사로 떠오른다. 승소 기념 파티를 벌이던 날, 케빈은 뉴욕의 ‘존 밀턴 투자회 ...2024-04-03 -
[시론] 원자력안전규제는 갑(甲)이 아니다규제는 권리를 제한하는 활동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것이 공공의 위해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권리는 제한되는 것이 맞다. 원자력안전규제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 ...2024-04-02 -
[시론]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 경제태풍이 불었는데 잠잠할 리 없다. 고물가-고금리의 태풍이 스쳐 지나간 세계 경제는 저성장이라는 흔적을 남겨놓은 듯하다.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20%가 채 안 된다고 한다. 성공한다 해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투를 벌여야만 먹잇감을 얻는다. 2022년 세계 경제에 ...2024-04-01 -
[시론] 공공 건설공사비 현실화 난제와 태도 전환최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건설업계의 요구가 다시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기술형 입찰사업의 연이은 유찰로 인해 주요 대형사업의 시행이 지체되고 있다.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 공사비 현실화는 처절한 현실인 것 같다. 건설 불 ...2024-03-29 -
[시론] ‘내부통제’ 성공의 요건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올 1월에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80개 국가 중 32위를 기록했다. 높은 순위처럼 보이지만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만 따지면 38개 국가 가운데 22위로 하위권이 ...2024-03-28 -
[시론] 김정은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숨은 이유얼마 전 美 국가정보국(DNI)은 ‘김정은은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부심을 위해 핵 폐기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핵의 엄청난 파괴력에 기인한 안보 불안 등 북핵의 ‘외형’에 주목했던 그동안의 인식을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으로 돌리게 한다. 그렇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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