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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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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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전 적자 폭탄 돌리기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 한전의 부채는 2024년 201조 원에 이르렀다. 2020년 말 132조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말 145조8000억 원, 2022년 말 192조8000억 원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하루치 이자만 100억 원이다. ...2024-06-07 -
[시론] 초고령사회, 초월적 준비‘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1994년에 나왔다. 약 30년 전 당시에 이 노래는 30세 전후의 성인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얻었을 것으로 회상된다. 1994년 평균 연령이 30.8세였고,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가 28.2세, 여자가 25.14세였음을 고려해 보면, 서른 즈 ...2024-06-05 -
[시론] 해외직구의 선택권, 안전과 산업피해 대응돈이냐, 안전이냐? 사익이냐, 국익이냐? 소비자의 선택권인가, 산업보호인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부의 합리적 선택이 상충한다면 제3의 선택은 어떻게 가능할까? 지난달 16일 정부가 어린이용품,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금지 ...2024-06-04 -
[시론]도시정비 분담금 갈등, 원인과 해결책은?“공사비 올리면 분담금 폭탄, 안 올리면 공사 적자” 최근 보도된 기사 제목이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분담금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도심지내 주택공급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 ...2024-06-03 -
[시론] 생활정치 공간 ‘지구당’ 부활 적극 검토해야2004년 불법정치자금을 향한 국민 여론의 따가운 시선 속에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이 개정됐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금지됐으며, 지구당이 폐지되고 중앙당과 시·도당만 남았다.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나 유급 ...2024-05-31 -
[시론] 하자(瑕疵), 이제 그만하자유찰, 공사 중단, 분쟁, 소송, 부도, PF 부실, 청약 미달, 미분양, 수익성 악화. 최근 건설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묘사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들이다. 이쯤 되면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아니라 최소한 ‘구면초가(九面楚歌)’이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2024-05-30 -
[시론] ‘건설의 시작과 끝’ 해체공사 안전에 관심을다음달 9일은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사고 3주년이다. 재개발을 위해 해체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로 쓰러지면서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였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공사를 위해 쌓아올린 10m 높이의 흙벽이 무너지면서 건물의 외벽을 타격한 것이었다 ...2024-05-29 -
[시론] 북한의 끊임없는 해킹, 보안 정책 대전환 시급얼마 전 법원 전산망이 북한에 해킹되어 1TB 분량의 자료가 유출되었고, 내부망(인트라넷)이 외부망(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적시에 대응하지 않아 유출자료의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우리 공공기관은 2000년대 후반부터 내부 자료가 ...2024-05-28 -
[시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20세기까지 문맹(文盲)은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문맹은 다르다. 새로운 문명에 대해 배우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이 문맹이라고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정의했다. 또한 21세기는 즉각적인 학습이 미래 생존의 중요한 열쇠라고 미국의 바바라 미스틱 ...2024-05-27 -
[시론] 기후 위기 시대에 주차확보 조건을 확 줄여보자부동산 산업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생산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다. 부동산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 세계 탄소 감축 공동 표준과 솔루션을 찾기 위해 C Change 모임이 2021년에 만들어졌다.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투자 분야의 권위 있는 ...2024-05-24 -
[시론] 의료 대란 해법, 환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제2심법원에서도 기각하면서 의료 대란의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립은 쉽게 풀리지 않을 분위기다. 정부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근거하여 내년 의대정원을 사실상 확정하려는 움직임이고, 의료계는 대법 ...2024-05-23 -
[시론] 김정은 시대 ‘우주속도’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후계수업 중인 딸 주애와 함께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 두 달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한 김주애가 팔 부분이 비치는 복장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전시 공산주의’ 생활방식을 강조하는 북한에선 인민들의 머리스타일과 복장 등 ...2024-05-22 -
[시론] 담대한 비전 제시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해야세계사를 살펴보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가 있는가 하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도 퇴보하고 정체하는 국가도 있다. 이 차이를 낳는 핵심은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부 갈등과 다툼으로 소중한 역량을 허비하느냐 ...2024-05-21 -
[시론] 미식가(美食家)의 식당당신의 SNS를 훑어보라. 맛집 찾기는 여행의 필수적 루틴이다. 전국의 볼거리와 놀거리 주변엔 다양한 맛집이 등급별로 포진돼 있다. 줄서는 맛집들의 면모를 보면 식당은 이제 혀끝의 미각(味覺)만을 채우려 해선 곤란할 듯하다. 안국역 ‘카페이드라’는 어깨높이로 둘러쳐진 ...2024-05-20 -
[시론] 108 번뇌(煩惱)필자는 불교 신자가 아니지만 오랜 세월 108배를 해 왔다. 몸을 최대로 수축·확장하는 절 운동은 신체의 근육 확보 및 유연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부처님 오신 날(5월15일)에도 108배를 했다. 능력에 비해 과분한 축복을 받아서 타고난 그릇보다 더 큰 삶을 영위한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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