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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시론] 재생에너지 괴담
재생에너지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주종에너지원이 아니라 여전히 보조적 수단이다. 그래서 어느 규모 이상 확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그런데 무작정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살펴보자.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이 싸질 것이다. 그러니까 건설 ...
2024-03-05
[시론] 2024년 빅픽처-5대 경제 트렌드
“경제는 언제 좋아질까요?” 한숨 섞인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경제주체의 공통된 궁금증이다. 어려운 경제를 너무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마음을 억누르는 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향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들여다보고, 어떤 위협이나 ...
2024-03-04
[시론] ChatGPT에 건설산업의 전통을 학습시키자
지난 주말 홍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한 피자 전문점에 가게 되었다. 이태리 나폴리식 화덕피자를 판매하는 가게였다. 오랜 전통의 노하우를 현지에서 전수 받은 맛집으로 소문난 핫플이었다. 주문을 하고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액자로 시선이 향했다. 액자 안에는 오래된 ...
2024-03-03
[사설]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보다 가계의 자율 판단 신뢰하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 ...
2024-02-28
[시론] 민관 동반성장 가능성 보여준 ‘전담시설물’
출퇴근이나 나들이를 위해 도로, 터널, 교량 등을 수시로 이용하면서도 이 시설물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각자의 집에 주인이 있듯이 도로 같은 기반시설도 관리책임자가 정해져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부분이지만 민자도 ...
2024-02-28
[시론] ‘규석기 시대’ 국가 안보와 보안
호모 파베르(Faber)라는 말이 있듯, 인류 역사는 도구의 발전과 함께해 왔다. ‘규석기’도 반도체 재료인 규소(Silicon)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끈다는 것을 ‘신석기’처럼 도구적 관점에 빗댄 말이며, 도구 발전의 역사에는 첨단 기술 확보가 곧 ‘국가 안보’라 ...
2024-02-27
[시론] 철새는 자기가 철새인 줄 모른다
자정 무렵, 학교 후문. 한 학생이 술이 취해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있다. 이 장면을 교수가 보았다. 그 학생은 평소에 학과 공부도 열심이고, 학과동아리 활동도 열심인 친구다. 교수는 그 학생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 교수는 학생의 술 취한 모 ...
2024-02-26
[특별기고] 다시 한번 손에 손 잡고 문화강국으로
1988년은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뜻 깊은 해일 듯싶다. 88서울올림픽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린 가슴 벅찬 자리였다. 88올림픽 ...
2024-02-23
[시론] 한강 다리에 문화공원을 곁들이자
차량 통행 위주의 기존 한강 다리에 문화와 공원 기능을 추가하면 어떨까?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는 고속화 도로인 롱 스트리트 다리를 재단장하면서, 산책길과 문화공원을 추가지역 포용성과 환경 복원력을 키우고 있다. 인접한 여러 지역과 다운 타운과 연결하는 효과를 내고 ...
2024-02-23
[시론] 의사 정원의 정치학과 경제학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글 게재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정도로 의료계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 병원의 전공의들 절반 이상이 20일을 기해 사직서를 냈고 또 상당수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지 ...
2024-02-22
[시론] 지금이 마약확산을 막을 마지막 기회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미국사회의 마약 범람은 충격적이다. 시애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미국 전역에서 펜타닐에 중독돼 몸을 좀비처럼 비틀고 흐느적거리며 거리를 배회하는 중독자들이 넘쳐난다. 마약에 취해 상점을 습격하더라도 단속할 경찰력이 부족해 범인을 검 ...
2024-02-21
[시론] 환경과 인권 의무 강화에 대비해야
2024년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침체가 어떻게 전개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로 기업들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되고 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결되면서 공급망 문제가 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ESG가 선택 사항에서 필수 사항으로 전환되는 ...
2024-02-20
[시론] 입법폭력의 상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된 지 3년, 본격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문제인가? 법 제정의 동기가 얍삽했고, 과정이 졸속이었기 때문이다. 재해방지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충정에서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견지에서 법이 ...
2024-02-19
[시론] 원하는 감동, 원치 않는 감동
음악에 문외한인 필자가 왜 쇼팽(Chopin)의 피아노곡 녹턴(Op.9:No2) 연주에는 감동할까. 건반 사이 여백을 느리게 오가는 소리가 이어져 풍성하게 들린다. 피아노가 노래하는 듯하다. 소리가 뚝뚝 끊어지는 건반악기의 한계가 사라진다.게슈탈트 심리학(gestalt ...
2024-02-16
[시론]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
지난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 곧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일감 3조3000억 원 공급, 원전 설비 수주 5조 원 달성’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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