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급증에 영향…에너지 요금 현실화해야”
“기존 규제 방식 넘어 효율적 경영 유도”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과 교수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24 제3회  대한경제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에너지 공기업 적자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에너지 요금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비시장적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나랏빚 급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입금 조달에 의존한 기존 경영 방식은 한계점에 도달한 만큼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탈정치화를 통해 경영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정책과 교수는 2일 <대한경제>가 주최한 ‘2024 제3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한국전력 부채가 200조원을 넘었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광해공단 등 5대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87조원으로, 총 300조원에 육박한다”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조 단위 이자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에너지 요금의 인상과 이자비용 부담 중 어느 방법이 더 합리적일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정부 부채를 포함해 전체 공공 부문의 빚을 급격히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부채는 2019년 1132조6000억원이었는데, 2022년 1588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58.9%에서 73.5%로 증가했다.

정 교수는 “에너지 공기업 적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심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단순히 하나의 원인만을 지목하기는 힘들다”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 정부의 에너지 가격 통제, 정치적 간섭 및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전기, 가스, 열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본래 사업 목적 달성에 충실할 수 있는 경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가장 먼저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해 가격신호를 회복시키고, 에너지의 탈정치화를 통해 독립적이며 전문성 있는 기구를 통한 합리적 규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가 모든 규제를 담당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유인규제 도입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보훈기자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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