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걸리는 방폐장 건설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 시급
송배전망 적기 구축 없이 전력 적재적소 공급 불가능
전기료 포함 에너지요금 체계 근본적 재설계해야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24 제3회 대한경제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정책과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좌장), 이성학 한국전력 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장,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사진: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전력수요 급증의 시기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꼽은 첫 번째 선결조건은 에너지 인프라 리빌딩이었다.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부터, 송ㆍ배전망 적기 구축, 전기료ㆍ가스료ㆍ난방료 등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까지 생태계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경제>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24 제3회 대한경제 에너지전략 포럼’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활발히 개진됐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정책과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언급했다. 박 과장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의 여야 합의를 이뤄 통과되는 듯했으나, 결국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빠른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 가운데 고준위 방폐장 건설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밖에 없다. 원전 수출국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8년 고리1호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은 약 1만9000t에 달한다. 이들 방폐물은 모두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해왔는데, 한빛ㆍ한울 원전 등 저장시설 포화율이 80%를 넘어서면서 2030년경에는 더 이상 보관 공간이 남지 않을 전망이다.

박 과장은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는 데 37년의 기간을 잡고 있다.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고준위특별법이 없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었다”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원전 혜택을 받은 이 세대가 최소한 고준위 방폐장 정도는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호소했다.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몽니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전력망 구축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직 논쟁적인 이슈이긴 하나 송전망 건설 계획부터 민간이 참여해 국가 전력망 구축에 힘을 보태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성학 한국전력 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장은 “지금은 한전이 전력망 사업 계획을 확정하면 민간은 건설을 수행한다. 향후 민간의 참여를 넓힌다면, 사업 확정 단계부터 민간이 턴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타당성 있고 고려해 볼 만도 하다”면서도, “다만, 우선순위로 따지면 전력망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추가로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가 잇따라 폐쇄되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 중인 발전 공기업에 대한 구조 전환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떻게 대체해 나가야 할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5개 발전 공기업이 자유롭게 인수합병(M&A)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대신 발전사들이 각자 도생하도록 제도적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제안했다.

원가 이하로 저렴하고 공급되는 에너지 요금 산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력산업의 모든 문제는 결국 전기요금으로 수렴한다”면서, “지구상 어느 제품이 소매 가격이 도매 가격보다 낮은 게 있느냐. 또, 주택용 전기요금이 고전압을 사용하는 산업용보다 싼 나라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동안 에너지 운영 시스템이 경직화돼 많은 변화에도 따라가지 못한 게 문제”라면서, “전기요금은 더 이상 에너지만이 아닌 경제 전반의 이슈가 됐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는 “기업과 가계도 전기요금 인상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기본계획을 세워 앞으로 15년, 20년 뒤 전기료를 예고하면 기업과 가계가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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