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사진:이재강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이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군공여구역법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규정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면서 의정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의정부만 보더라도 해도 중첩 규제로 인해 미군공여구역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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