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긴급점검에 ‘떨떠름’
실질적 현장 안전문화 혁신 중요

[대한경제=박흥순 기자]부산 복합리조트 건설현장 화재 참사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긴급안전 점검에 대해 뒷북ㆍ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요란하게 현장 점검을 벌이지만, 정작 사고 예방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무늬만 점검’이라는 지적이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사전 예고까지 하고 진행하는 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점검 전에 잠시 ‘안전 모드’로 전환했다가 점검이 끝나면 다시 나몰라라 식의 안전불감증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었다”며 “사고가 터지면 쇼 한번 하고 끝내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전 점검이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라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는지,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긴급 점검 역시 보여주기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사고 예방은 뒷북 행정으로는 역부족이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화재 예방 시스템 재점검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획일적인 규제와 점검보다는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이 건설현장의 법적ㆍ제도적 안전장치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규제만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전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늘 강력한 규제가 뒤따르면서 숨통을 조였다”며 “규제 강화에 앞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전 의식 개선 없이는 공사장 화재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 강화와 같은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안전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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