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초유의 미국 한인 집단 구금사태에 대해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직 비자(H-1B)’ 쿼터 확보나 새로운 유형의 비자 신설 등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 후속 논의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며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이어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으로 한일 관계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된 것에 대해선 “(한일 관계 정립이) ‘이시바 총리보다 더 힘들걸’이라는 게 (질문 속에) 들어 있는 것 같다. 우리도 그러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기본 원칙인 ‘투트랙(과거사와 미래 협력 분리)’ 전략을 견지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하며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다”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는 것보다는 평화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틈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론’을 재부각하며 “지구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또 세계 불안정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한반도 평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내면 진정한 ‘피스메이커’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국내 현안 중 최대 관심사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위헌성’ 논쟁을 차단하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다. 국민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이 존중돼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가 특검법 수정과 정부조직개편법 처리에 합의했다가 이날 파기한 것을 두고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며 “그런 건 타협이 아니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협치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정부 핵심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선 “재정ㆍ사회간접자본(SOC) 배분 등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며 “향후 지방 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수도권ㆍ대도시에서 거리 등에 비례해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상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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