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ㆍ과태료ㆍ절차 간소화 등 입법 추진
3만 가구 규모 신규 GB해제지도 관심

정부는 9ㆍ7대책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 가구), 과천 과천(1만 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2029년 착공을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 및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서 3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서리풀 지구 등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조기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 4곳의 그린벨트(GB)해제지역에 택지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 단축,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9ㆍ7대책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 단축, 지구지정ㆍ 지구계획 통합승인제도 확대, 보상협조 장려금 신설, 보상 협의양도인 제도ㆍ조사ㆍ이주 협조 조건 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사전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토보상권 리츠 현물출자시 조세감면, 퇴거불응자 대상 금전적 제재 등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6개월 이상 단축하고, 보상 협조 장려금과 협의 기간 단축 등으로 1년, 보상 마무리 단계의 퇴거 불응자 조치로 6개월을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2030년까지 1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택 조기공급방안에 대한 입법이 연내 진행되고, LH가 충분한 재원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가 산정에 나서게 될 경우 사업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임원 출신의 한 관계자는 “토지보상과정에서 공장 등의 소유주가 보상금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 ”며 “정부가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주택공급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서울의 주택 부족에 따른 가격변동성 확대”라며 “서리풀 등 GB해제 지역의 사업 속도가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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