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청사진이 조직 재편과 지방 이전이라는 ‘투 트랙(Two-track)’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우량 공기업과 적자 공기업을 합치거나 비대해진 조직을 쪼개어 구조적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연말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화해 국가 균형발전의 고삐를 죄겠다는 거대한 구상이다. ▶관련기사 3면

14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조직 재편의 핵심은 크게 ‘교통 공기업의 거대 통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할’로 나뉜다.

일단 항공 부문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한국공항공사(한국공),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이 추진된다. 핵심은 인국공과 한국공 통합이다. 인천국제공항 운영을 통해 막대한 거두는 막대한 흑자를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에 일부 투입하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에 교차 보전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조치다.

철도 부문 역시 ‘메가 통합’의 길을 걷는다. 정부는 코레일과 에스알(SR)을 다시 하나로 합치고, 코레일유통 등 5개 자회사 역시 별도 운영보다는 하나의 체제 안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SR은 철도 독점을 막기 위해 설립됐지만, 경쟁 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 다시 통합 쪽으로 선회했다.

반면 거대 공기업인 LH는 분할의 대상이 됐다. 막대한 부채를 전담하는 ‘비축공사’와 직접 개발 및 공공임대 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주택개발공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채 관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합종연횡과 더불어 연말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막을 올린다. 1차 이전 이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을 추가로 지방 거점도시로 내려보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해결해야 할 난제도 산적해 있다. 공공기관 재편의 경우 재무구조가 다른 공기업 간의 무리한 합병으로 신용도 하락, 거대 노조 탄생으로 인한 국가교통망 마비 리스크, 부채 떠넘기기 논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지역균형발전 및 이전 시 효율성 등을 따지기보단 표심 공략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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