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검사 지휘’ 체계 73년 만에 해체
지자체 감독권 이양 맞물려
노동수사 전문성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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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김기봉 기자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노동 관련 수사 체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되면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관할 조정을 넘어 노동감독관의 독자 수사권을 확립하고, 지휘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다. 노동 수사 ‘독자 시대’가 개막한 셈이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지방노동청ㆍ지방노동지청의 장(또는 과장)으로 이전됐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로 신설된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없으며,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권을 지니지만 노동 관련 수사는 대상이 아니다. 결국 각 지방관서의 노동감독관은 사건 이첩 전까지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검찰의 사전 검토 단계가 생략되면서 노동 사건 처리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노동 수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 만큼 법리 오인이나 과잉 수사로 인한 책임 역시 노동부가 지게 됐다.
이 같은 수사 체계 변화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노동감독권 일부 이양과 맞물려 지방 현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연말부터 노동부와는 별개로 지방노동감독관을 자체 선발해 현장의 노동 문제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감독 대상은 직원 30인 미만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무법인 대표는 “그동안 노동감독관들은 검찰 수사 지휘에 기대던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독자 수사권이 부여됨과 함께 책임도 온전히 지게 됐다”며 “수사의 신속성은 높아지겠지만,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지방 건설 현장 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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