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권 정원 8000명으로 확대…지방노동감독관 도입
지방정부 노동감독 실행방안, 지방 소규모 사업체 정조준
건설현장, 노무 관리 강화 필요
노동부, 수사교육센터 신설…전문 교육 체계 강화
![]()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진행된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노동감독관 제도 변화의 큰 틀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노동감독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지방노동감독관 신설로 이뤄진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유지돼 온 ‘검사 지휘하의 근로감독관’ 구조가 해체되면서, 사전 보고 없이 노동관서 내부 지휘만으로 독자 수사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연말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일부 감독 권한 이양과 맞물려 소규모 사업장과 지방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노동 관련 수사 압박과 노무 리스크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노동감독관의 독자 수사권 등 체계 개편에 발맞춰 수사 인력도 대폭 증원된다. 현재 5131명 수준인 노동감독관 정원은 단계적으로 증원해 2028년 8000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별도로 채용하게 될 지방노동감독관까지 고려하면 늘어날 인력은 더 많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당장 두 주체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과거엔 노동감독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상하 관계였다면, 이제는 협력ㆍ지도조언하는 수평적 관계로 개편됐다. 노동감독관은 범죄 혐의를 인식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사건 송치 전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못한다.
노동감독관의 수사지휘권은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7개 지방고용노동청, 42개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장(또는 과장)이 행사한다. 이들은 노동관서 내부에서 수사를 지휘하며, 노동감독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사건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되, 수사 중간 단계에서는 지도·조언과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만 행사할 수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청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수사하고, 처벌하려는 속성의 조직”이라며 “그동안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통해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 |
| 그래픽: 김경미 기자 |
이와 함께 연말부터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돼 소규모 사업장 감독 권한이 17개 시·도 지자체에 일부 이양된다. 그동안 중앙노동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국 각지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가 직접 감독관을 선발해 예방 감독 등을 수행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ㆍ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다.
노동감독관 이원화 구조에 따라 중앙에선 중대재해나 대규모 부당노동행위 등 굵직한 기획 수사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예방 감독을 수행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 접근성이 높은 인·허가 업종과 소규모 건설현장에 예방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표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밀착 감독에 나서는 만큼,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지방 소규모 현장은 직접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노무 전문가는 “지자체가 별도로 감독관을 채용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문성 부족, 무분별한 수사 등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방ㆍ계도가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방노동감독관의 역량을 높이고, 명확한 수사 지휘 체계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