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노동 수사, ‘독자 시대’] ④ 독자 수사권에 ‘중처법 양형기준’ 수립…산안법 기준도 강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10-13 06:59:45   폰트크기 변경      

중대재해 시 실형 선고 위기감 고조

징벌적 과징금, 등록말소 등 위협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노동 수사 체계의 대대적 개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둘러싼 산업계의 노무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처법 시행 4년 만에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지적돼 온 이른바 ‘고무줄 판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양형기준 정립으로 법리가 명확해짐에 따라 실형 선고 시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안법상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 산안법에 따라 앞으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한 경우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도 가능해지면서, 노무 리스크가 사업체의 근간을 흔들게 됐다.

전문가들은 노동감독관의 독자 수사권과 맞물린 노무 규제 강화를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전 관리 시스템이나 전담 법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ㆍ지방 건설현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사전 방비가 시급하다.

한 노무 전문가는 “과거 중처법이 시행될 때도 위기감이 상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 수사가 독자화되고 지자체 감독까지 가세하는 상황에서 산안법상 처벌 수위도 훨씬 더 강해졌다”며 “기업이 체감하는 노무 분야 법적 리스크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지방 현장 등 취약 사업장은 사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무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