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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수사, ‘독자 시대’] ③ 수사 전문성, 수사지휘 일관성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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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3 06:59:30   폰트크기 변경      

검사 ‘지도ㆍ조언’ 역할 클 수도

노동부, 내년 상반기 ‘수사교육센터’ 신설


그래픽: 김경미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노동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검사에서 각 노동 지방관서로 이양되면서, 노동부는 당장 조직 내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지휘 체계 일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노동청은 수사 및 치안을 본업으로 하는 일반사법경찰(경찰)과 조직 체계부터 차이가 있다. 이에 지방관서를 포함한 노동부 전체의 수사 지휘는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본부와 지방청에 내ㆍ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지만, 사건 이해에 대한 깊이ㆍ수사 속도 등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 수사는 그동안 검사 수사지휘 체제에 적응해 온 만큼 독자적인 지휘 라인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내부 수사지휘 체계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할 경우 법리 오인이나 과잉 수사로 이어져 피수사 대상인 기업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편 초기에는 검사의 지도·조언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사실상의 통제 및 협의 기능을 맡는 보완책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수사권을 갖는 조직은 수사에 있어 통일성ㆍ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별 노동감독관은 특사경이고 지방관서 지청장은 특사경이 아니었는데, 제도가 개편됐다고 갑자기 지휘체계가 기능하긴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검사의 지도ㆍ조언 기능으로 기존 지휘 관행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경찰처럼 독자 수사 및 지휘 역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현장 접근성이 높은 지자체 인력이 소규모 사업장의 예방 감독에 한정해 투입될 예정이지만, 섬세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노동 사건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적지 않다.

노동부는 수사 체계 개편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인프라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경찰학교와 유사한 노동 전담 교육기관인 ‘수사교육센터’를 신설해 내년 초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신규 임용 전 수사 교육을 정례화해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장·지청장 등 지휘 라인 대다수가 20년 이상 현장 수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지휘체계 공백에 대한 우려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내년 초 출범하는 수사교육센터 등을 통해 수사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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