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보며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이로써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등 범야권과 손을 잡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승리로 이끈 핵심요인은 ‘정권 심판론’을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여를 평가한 이번 선거에서 정권에 대한 실망감을 표한 여론이 높았다는 얘기다.

최근 고물가와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의정 갈등’까지 터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5∼40%대로 답보상태를 보였다.

특히 총선 정국에서 ‘용산발 리스크’로 불리는 ‘이종섭ㆍ황상무 논란’이 정권 심판론의 기폭제가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등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초리로 안 되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응징에 초점을 맞추며 압박수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두 사람의 거취 결단을 미뤘다. 여당의 요청과 여론에 밀린 윤 대통령이 뒤늦게 사의를 수용했지만 “떠밀리듯 악재를 끊어내며 결단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은 정권 심판론을 들끓게 하는 결정타였다. 사과값 고공행진을 비롯해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정부가 민생에 얼마나 둔감한지 자인하는 격이 됐다.

이에 야권은 ‘대파’를 고리로 파상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가 지원유세에서 ‘대파 헬멧’을 쓰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마음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면서 민심을 자극하는 호재로 활용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10일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민주당이 잘했기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민심으로 보인다”며 “정부도 문제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공천이나 공약 등에서 구태를 반복해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승리를 얻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했던 민주당은 이번 대승으로 남은 3년간의 윤 대통령 임기에도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에서도 대정부ㆍ대여 투쟁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지역구에서 1당을 지킨 것과 달리 비례에서는 1위를 놓치며 ‘옥에 티’로 남았다. 이와 관련해 홍 소장은 “총선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라며 “비례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 앞서지 못한 것을 볼 때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 심판만이 아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성격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야권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두 사람이 이번 승리로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두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돼 실형까지 받는다면 야권의 구심점이 사라져 야권도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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