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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론’이 ‘이조심판론’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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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0 19:47:52   폰트크기 변경      

민주·더불어민주연합 등 야권 200석 이상 예측
尹 대통령 ‘조기 레임덕’ 가속화할 듯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선거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등 당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4·10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국민의힘이 내세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눌렀다.

10일 오후 6시 발표된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이 최대 197석을,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미래)가 최대 110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구조사 발표 순간 민주당에서는 환호가 터졌고, 국민의힘 상황실은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KBS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민주연합은 지역구에서 178~196석, 국민의힘·미래의 경우 87~105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민주연합이 184~197석, 국민의힘·미래는 85~99석을 차지했고, SBS 출구조사는 민주당·민주연합 183~197석, 국민의힘·미래 85~110석을 얻는 것으로 나왔다.

제3정당에 대한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조국혁신당이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으로 예측됐다.

이로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및 야권 정당들의 의석수가 200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개헌저지선인 ‘200석’이 무너지며 정국은 큰 후폭풍을 맞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압도적 패배를 당하면서 임기를 3년여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범야권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총선 유세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던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 탄핵’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다. 대통령은 당장 탄핵당하지 않는다 해도 정국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다. 여권 내에서도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총선 패배론 책임론 역시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당일 오후까지 투표를 독려하며 막판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그러나 투표율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바라던 보수층 결집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 및 TK(대구·경북) 투표율이 각 지역 평균 투표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미 총선 결과를 예견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은 총선 참패 책임론으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선거 패배의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과 의대 증원 추진으로 격화된 의정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한 것이 여당에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부터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친위대’라 할 수 있는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의 의회 진출도 상당수 좌절될 공산이 커진 만큼, 향후 당정관계의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성아 기자ㆍ강성규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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