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한 뒤 미소를 지으며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민심은 결국 ‘정권심판론’을 택했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등 야권 정당이 총 200석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국은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6시 발표된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국 주도권을 갖게 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친명 체제’를 확고히 구축해둔 상태다. 향후 이 대표의 당권 장악력은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방탄 움직임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기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거나 친명계 인사가 자리를 꿰찰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의 약진도 눈에 띈다. 총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이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당 지지율 3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12~14석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향후 민주당이 법안처리나 패스트트랙 등을 진행할 경우 조국혁신당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영입해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20석)를 이룰 가능성도 거론된다. 진보 진영 내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는 필연적으로 차기 대권 주자 경쟁을 벌이게 됐다. 다만 두 인사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알고 있는 상태여서 변수는 남아있다.

역대 총선마다 의석수 ‘200’이라는 숫자는 최대 화두였다. 200석은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이다. 헌법·국회법 등에 따르면, 200석은 개헌·대통령 탄핵소추·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무력화·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는 의석수다.

개헌은 재적 의원 과반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도 재적 의원 과반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의결돼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개헌·대통령 탄핵 소추는 각각 국민 투표(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 및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라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에 민주당 등 야권 정당이 200석에 육박하면서, 그동안 반복돼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남은 임기에선 더이상 힘을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개헌 및 대통령 탄핵 등을 두고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범야권 200석 확보시 “한동훈·김건희·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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