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다.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투기수요 억제 등)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만약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최후의 카드’로 활용할 여지는 남겼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을 시점의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15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찾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돌파를 눈앞에 둔 주식시장에 대해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은 정상화 과정 중”이라며 법ㆍ제도ㆍ외교적 개선을 통한 시장 리스크 해소와 정책 지원으로 명확한 신뢰를 구축하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1500원대 돌파를 위협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선 역시 평가절하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을 예로 들어 “엔-달러 연동에 기준을 맞추면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잘 견디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문제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면서도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된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이)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기업에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견은 당초 예정시간(1시간30분)의 2배 가까운 2시간53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경제ㆍ정치ㆍ외교 분야 등을 망라해 총 25개의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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