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론ㆍ본PF보증 확대로 숨통”

 “지산의 공동주택부지 변경도 긍정적”
“민간수요 유인할 대출규제 완화 필요”

디벨로퍼 업계는 정부의 8ㆍ13대책으로 PF 대출이 확대되고, 미착공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의 주거용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경색됐던 주요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LH 등의 매입임대 확대 △브릿지론 등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민간 미활용 부지 등의 주거용도 활용 촉진 등이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업계가 그동안 개선의 목소리를 높았던 공적보증 확대를 통한 정상사업장의 자금지원 확대, 주거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 유예 등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 업계가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8ㆍ13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브릿지론은 물론 인허가를 받고도 본PF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양,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았다”며 “HUG의 보증확대를 통해 본PF에 활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지 등이 좋은 사업장도 본PF단계에서 자금조달이 막히면, 금융비용 상승 등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한다”며 “특히 수도권 인근의 사업장의 경우 PF 공적보증 확대가 사업 정상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PF보증의 공급목표를 올해 23조원에서 내년에는 33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기바본비율 상향을 주거사업장에 한해 2년 유예하는 방안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다.

당초 정부는 PF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디벨로퍼의 자기자본비율을 내년까지 5%에서 매년 5%P씩 상향해 2030년에는 20%대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그동안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분모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필수사업비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기해왔다.

메입임대 확대도 토지지원금 확대와 초기사업비에 대한 HUG PF 대출보증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면서 도심 내 주요 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신규 착공이 빨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 3분기에 희망사업자를 조사해 연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일정을 제시했다”며 “주택 수요가 많지만, 자금경색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 등이 사업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주거용 활용 역시 주택공급 효과는 물론 시행사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산의 주거용 활용은 이미 확보된 토지와 주변 기반시설, 입지적 요건을 갖춘 데다 재건축·재개발처럼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또한, 공실과 미분양 증가로 경영 애로에 묶여 있던 시행사나 건설사에도 긍정적인 카드로 꼽혀 왔다.

시행사 관계자는 “지산의 오피스텔 전환에 따른 규제완화,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시 비용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방안이 공실, 미분양 등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동주택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며,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핵심이며, 이번 8ㆍ13대책이 건설사, 시행사가 주택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세부 계획과 추진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 속도전은 사업비 대출, 보증확대 등 PF시장의 정상화는 물론 민간수요 위축을 불러오는 대출규제 등에 대해 적어도 실수요자에게는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PF 등 금융지원과 관련, “민간의 주택공급이 부진한 원인은 민간수요가 위축된 상황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분양 등 사업성 우려로 PF 민간자금조달이 안되는 것이며, 이번 대책으로 일부 도움이 되더라도 전반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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