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공급 ‘의지’는 확인했으나, 정작 시장이 기대했던 핵심 입지 발표가 대거 유예되는 등 구체적인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다.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8ㆍ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실제 공개된 부지는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등 2만7000호 규모에 불과했다. 전체 목표 물량의 73%는 연내 추가 발표로 미루면서, 시장에선 정부가 가용할 만한 택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변경, 학교 부지 개발 등은 모두 합쳐봐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며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핵심은 ‘대규모 공급 택지가 어디냐’였는데, 정작 7만3000호가 한꺼번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10만호를 발표해 놓고 정작 입지를 공개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시장에 풀 수 있는 가용 택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발표된 신규 택지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잇따른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7만 3,000호+α 물량은 아직 입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지구 지정부터 보상, 조성, 착공, 입주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감안하면 까마득한 시간이 걸린다”며 “3기 신도시 역시 발표 후 입주까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당장 서울의 입주 물량 가뭄과 전월세 불안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번에도 남양주 그린벨트(2만1700호) 등 수도권 외곽 공공택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외곽 택지는 입지ㆍ교통ㆍ주거 선호도 측면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확실한 광역교통대책과 자족 기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서울 수요 분산은커녕 장거리 통근난과 수도권 외연 확산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단축 모델을 내놓았지만, 현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절차 병행을 통해 공급 지연 요인을 없애겠다는 행정적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20~30개월 대의 착공 목표는 법 개정과 현장 여건이 완벽히 맞아떨어졌을 때나 가능한 ‘조건부 수치’”라며 “주민 반대, 토지 보상, 이주·퇴거, 관계기관 이견 등 현실적 난관을 행정 계획만으로 통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향후 계획대로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면 결국 서울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 완화가 대거 제외됐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다주택 조합원 이주비 제한, 재건축부담금(재초환), 전입 의무, 과도한 공공기여 등 사업의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들은 여전히 유지됐다.

사업성을 저해하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100%로 전환한 점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지만, 이를 ‘2028년 착공분’으로 한시 적용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김제경 소장은 “인수가격 상향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면 효과가 일부 진행 속도가 빠른 사업장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정비사업의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면 이러한 ‘한시적 조항’이라는 도돌이표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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