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10만호 등 23만호 공급
착공기간 68→37개월 단축 승부수
재개발ㆍ재건축 23.4만호 병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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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 사진: 연합 |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에 승부수를 띄웠다. 대통령 임기 내에 12만호 건설에 착수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서울 강서 염창동 등 신규택지 10만호 조성계획도 추가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3기 신도시 핵심 5개 지구 공급 물량(17만6000호)을 훌쩍 넘어선다. 23만호는 공공택지 16만호, 도심 공급 최대 2만4000호(공모 예정), 민간 공급 5만9000만호로 짜였다. 공공택지에는 이번에 공개한 신규택지 10만호가 포함되고, 도심 공급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공모와 노후청사ㆍ학교용지 복합개발 등을, 민간 공급은 PFㆍ앵커리츠 지원과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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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신규택지 지역 전경 / 사진: 안윤수 기자 |
정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역대 정부의 공급 대책이 대체로 물량 목표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엔 착공까지의 타임라인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못박은 셈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델을 앞세워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의 착공은 1~2년 앞당겨 8만9000호를 조기 착공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규택지도 공개했다. △서울 강서 염창공원(1000호) △남양주 도심(2만1700호) △경기광주역세권2(4500호) 등 2만7200호로, 나머지 7만3000호 후보지도 연내 발표해 같은 속도전에 태울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고 지시했다”며,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공급량보다 착공 시점에 초점을 맞춰 타임라인 관리에 나선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한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본부 임원은“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이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회 처리 일정에 따라 임기 내 실질적인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짚으면서도 “다만,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대통령 임기 내 주택건설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지희 기자 jh606@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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