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37개월…착공기간 '반토막' 공식

비주택용지 갈아엎어 3만호 '용도 전환'

GB 공원ㆍ녹지까지 늘려 땅 짜낸다

경기도 남양주 신규택지 공급지역 부지/ 사진: 안윤수 기자

정부가 신규택지 지정과 기존 지구 조기화,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공원ㆍ녹지 범위 확대까지 총동원해 택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핵심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공급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새 땅을 얼마나 찾느냐보다 이미 확보된 땅과 새로 확보할 땅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서울 강서 염창공원,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등 총 2만7200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3기 신도시ㆍ서리풀지구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도 최대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호를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2031년 이후로 예정됐던 물량을 2030년 안으로 끌어와 4만1000호를 순증시키고, 2030년 내에서도 사업 단계를 조기화해 4만8000호를 추가로 당기는 방식이다. 나머지 신규택지 7만3000호 후보지는 주민 공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에서 승부수를 띄운 부분은‘최단기 착공모델’이다.

통상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5년8개월) 걸리던 절차를, 앞으로 발표할 신규지구는 37개월(3년1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단계별로 보면 지구지정 단계는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ㆍ재해영향 검토를 병행해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 단계는 용역 조기발주와 협의 신속화로 24개월에서 13개월로 줄인다.

특히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부지확보(보상ㆍ이주ㆍ퇴거) 단계는 기본조사 조기 착수와 감정평가 병행으로 44개월에서 24개월로, 부지조성부터 주택착공까지는 오염토 정화방식 완화 등으로 12개월에서 9개월로 각각 줄인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력을 더 투입해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기간을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도 핵심 축 중 하나다.

상가 등 비주택 수요는 줄어드는데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과다 계획되거나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 49만평을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호를 우선 착공한다. 택지 유형별로는 △3기 신도시 1만호 △2기 신도시 1만100호 △중소택지 9600호로 구성된다.이 가운데 인천검단(2206호), 시흥거모(1550호), 의왕월암(611호) 등 4400호 공급 계획이 이날 공개됐다.

그린벨트(GB) 해제지구에서는 공원ㆍ녹지로 인정하는 토지 범위를 넓혀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

현재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서 공원ㆍ녹지만 의무 확보 면적으로 인정한다. 앞으로는 하천ㆍ유수지 등도 공원녹지로 인정하도록 공공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완화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는, 정우진 본부장이 “원칙적으로는 소급이 안 되는 게 맞다”면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 변경이 이뤄지는데, 그때 추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과 소규모 주택단지 합필 등 개발밀도 조정으로도 1만1000호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이는 모듈러 공법 발주 물량도 1만2000호에서 2만호로 늘린다. 고양 창릉ㆍ수색14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도 3700호를 추가 확보했다. 다만, 공급 단축 일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신규 제정이 필요해 실제 적용 시기는 입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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