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자 기반 부족ㆍ관리도 경직적
시장 여건 맞춰 운영 유연성 갖춰야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이 18일 <대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정부가 의도하듯이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역할을 줄이는 가운데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려면, 다주택자 임대 물건에 버금가는 운영 유연성을 갖춘 공공임대 영역을 확보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지난 18일 <대한경제>와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 “낮은 초기임대료를 적용받더라도 민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임대가 필요하다. 민간은 이익을 낸 후 재투자할 수 있고 입주민 관리도 탄력적이다. 반면 재투자 기반이 부족하고 입주민 관리가 경직적인 공공임대는 공급확대 여력도 제한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확대 주문을 수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로 인해 임대료 현실화와 서비스 고도화가 제약된 상황이고, 이에 따라 단기간 내 공공임대 확대 및 임대차시장 안정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노희순 실장은 공공임대가 다주택자의 임대 물건을 대체하려면 수요와 시장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공임대 공급확대를 위한 방법론은.

예를 들어 LH가 시세의 80~90% 수준 임대료를 받는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를 시범 운영하고 점점 비중을 키울수록 재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관리규약의 강제성이 약하고, 장기 체납이나 심각한 공동생활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직적인 구조도 손볼 필요가 있다.

과감한 처방을 제시한 이유는.

공공임대는 건설 단계에서도 손실이 나고,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도 비용이 발생한다. 재고가 늘어날수록 관리 비용도 커진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만 고수하면 재투자를 통한 공급확대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8ㆍ13 대책에도 다양한 계층이 입주하는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방침이 담겼다.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대상 범위를 넓힌다는 방향성이 보이는 것이다. 다만 변화의 방향이 유지되지 못하고 선거나 정책 기조에 따라 대상과 명칭, 성격이 계속 바뀌면 수요자로서도 재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면 전월세 시세를 안정시킬 수 있나.

대량 공급할 수 있다면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단기간에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 개선책을 제안했다. 적어도 전체 임대 물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까지는 가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임대 재고 비중은 현재 약 7~8% 수준으로 파악된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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