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26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용적률 인센티브ㆍ금융비 절감

정훈석 삼성물산 건설부문 민관합동사업소장이 공공 정비사업의 민관 협력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국내 1위 건설사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공공 도시정비사업의 민관 협력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정훈석 삼성물산 건설부문 민관합동사업소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경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개최한 ‘대한도시정비포럼 5차 세미나-도시정비, 공공(with LH)과 함께 해법을 찾다’에서 ‘민간과 함께하는 공공 도시정비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소장은 시장에서 흔히 우려하는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4가지 오해’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공사와 사업을 할 것인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자산을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공공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에 대해 공공 정비사업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마감재를 쓴다고설명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사업(1678가구)에서는 외산 주방가구와 엔지니어드 스톤 등 민간 정비사업 마감과 같은 사양을 제시했다. 그는 “시행 주체만 다를 뿐 주거의 가치는 같다”며 “민간 시공사가 설계와 특화를 직접 제안하고, 시공사 브랜드도 그대로 단다”고 강조했다.

‘공공은 느리다’는 통념도 사례로 반박했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은 2024 12월 사업시행 약정 체결 이후 1년 2개월 만인 올해 2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연내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2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2019년 일몰제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2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3509가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으로 전환한 뒤, 후보지 선정 2년 4개월 만에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정 소장은 “일반 정비사업이 11년 2개월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공공재개발은 9년 4개월, 도심복합사업은 9년 2개월로 최대 2년 단축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정 소장은 도심복합사업의 토지수용 방식에 대해선 “수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재산권을 빼앗긴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을 넘기는 시점과 가액을 확정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 공공에 땅을 먼저 넘기고(현물선납) 아파트 입주권을 예약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사업성도 민간보다 낫다는 게 정 소장의 주장이다. 민간 대비 1.2~1.4배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층수 완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에 따른 시세 수준의 일반분양,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사업비 5000억원, 금리 4%로 가정하면 사업기간을 1년 줄일 때 약 200억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삼성물산은 현재 LH 공공 정비사업으로는 공공재개발(거여새마을)과 도심복합사업(증산4) 등을 수행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공공재개발ㆍ도심복합사업 수주와 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민관합동사업소를 신설했다.

정 소장은 “LH가 사업시행과 인허가, 이주를 총괄하고 시공사는 설계부터 시공ㆍ분양까지 책임지는 구조인 만큼 어떤 시공사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설계 완성도와 마감 품질, 분양가격까지 결과가 달라진다”며 “결국 사업 완성도는 시공사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