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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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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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發 담합 칼날] ① 생산량 줄여 가격 교란...공정위, 건자재 담합 '정조준'비입찰 담합, 처음으로 입찰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10년內 1회 재발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 신설“위기 틈탄 교란행위,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대한경제=최지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전쟁발 공급망 불안을 틈탄 건설자재 생산량 담합에 처음으로 시장 퇴출형 제재를 예 ...2026-04-24 -
KDI, '석유 최고가격제'로 3월 물가 최대 0.8%p 잡았다휘발유 460원ㆍ경유 916원ㆍ등유 552원 인하비수급 저소득층, 수급가구보다 에너지 부담 더 커여름철 고유가 장기화 땐 1분위 주거광열비 직격“실제 지출 비중 기준 차등 지원체계 마련 시급”[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중동 전쟁 확전에 따른 유가 폭등에 맞서 정부가 꺼내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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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떠난 자리, 미분양만 남았다…광주ㆍ울산 ‘이중 악순환’ 고착3월 이동자 60만9000명, 11%↑ 반등 이면충청 순이동률 전국 1ㆍ2위…영남ㆍ호남은 유출 심화준공 후 미분양 2만9000가구, 지방 비중 86.7%세종, 유입→유출 역전…청년 이동률 32.6% 사상 최고[대한경제=최지희 기자] 3월 인구이동이 11% 반등했지만, ...2026-04-23 -
“EU에 직접 수출도 안 하는데”…협력사 낙오 공포 확산간접 수출 협력사도 탄소 데이터 요구 직격탄소 대응 못하면 하도급 계약도 '위태'규정 잦은 개정에 "어느 장단 맞춰야 하나"부처 칸막이·지원 부족…컨트롤타워 절실[대한경제=최지희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철강 가공업체 대표는 올해 초 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뜻밖의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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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장벽 시대 개막] 탄소 청구서 날라왔는데…中企 "CBAM이 뭐죠"영향권 1358개사 중 998개사 직접 제재철강 수출액 93% 집중…직격탄실측 데이터 없으면 비용 26배↑[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올해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확정기간’에 들어서며 수출기업의 실질적 탄소 비용 납부 의무가 시작됐다. 정부는 관 ...2026-04-22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도급근로자 적용’ 극한 대치 예고배달라이더 등 사각지대 해소 의제 상정노동계 7.3% 이상 vs 경영계 동결 대립업종별 차등도 재점화…법정 시한 내 타결 ‘첩첩산중’[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배달라이더ㆍ택배기사 등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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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227일→120일’ 단축 나선다처리 폭증에 판정 지연 심화국정과제로 2027년 120일 목표속도 높이면서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산업재해 중 업무상질병 처리 건수가 5년 새 3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처리기간이 230일에 육박하자, 근로복지공단이 내년까지 이를 절반 수준인 120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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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 ‘국가자원 총동원’...韓 핵심산업 정조준반도체 6대 신흥지주산업 1순위ㆍ2030년 10조 위안 목표CPTPP 명문화...韓 미가입 시 역차별 우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응 전략 마련 시급”[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중국이 2026~2030년 국가 발전 계획인 ‘제15차 5개년 규획(15.5 규획)’을 통해 반도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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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와 오찬…‘사회적 대화 2.0’ 본격화 예고3월 출범 이후 정례 협의체 제도화 가속정년연장ㆍ노란봉투법 갈등 전 ‘신뢰 자본’ 축적민주노총 빠진 반쪽 대화…현장 이행력 물음표[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가동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동ㆍ사용자ㆍ정부 대표를 한자리에 모아 ‘사회적 대화 ...2026-04-21 -
공정위, 건설 하도급 ‘사후 단가 후려치기’ 제재…높아지는 제재 수위경쟁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단가 결정서면 미발급ㆍ부당특약ㆍ어음할인료 미지급까지지방 중소건설사까지 감시망 확대 신호[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지역 중소건설사의 하도급 4대 불공정 관행을 한 사건에서 동시에 적발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경쟁입찰 결과를 ...2026-04-21 -
2월 민자 대책 후 첫 민투심…6.2조 ‘역대 최대’의결2월 대책 이후 첫 정례 민투심마포ㆍ서울 3대 물재생센터 등 5건“규모보다 후속 절차 속도가 관건”[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후 처음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총 6조2000억원 규모 환경ㆍ물류 분야 5개 사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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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35곳에 4660억원 지원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을 통해 올 상반기 중 35개 기업에 총 466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산업부와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수출, 기술개발(R&D),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디지털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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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영향에…2분기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1분기 제조업 시황·매출 하락…정유·화학↓제조기업, 대외 불확실성 우려[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올해 2분기 제조업 시황이 전 분기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정유·화학 업종 매출은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9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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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2년 연속 A등급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105개 공공기관 중 A등급을 획득한 준정부기관은 무보가 유일하다. 무보는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과 안전보건 교육ㆍ인식ㆍ활동 참여 등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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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비서’가 알려드려요”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이달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앱 등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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