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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정책
일-가정 양립 문화, 중소기업 안착 지원…근로자 혜택↑ㆍ사업주 부담↓
정부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안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법인 수의 98%, 고용의 68%를 차지하는 만큼 소득보전, 육아시간 확보 등을 통해 근로자 혜택을 높이고 사업주 부담은 낮춘다는 복안이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2024-07-15
與박성훈, '액상형 담배도 담배에 포함'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5일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 ...
2024-07-15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 'DGT모빌리티'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의‘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 의혹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DGT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와 경북 지역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앞서 대구시는 ...
2024-07-15
지난해 폐업자 100만 육박…가장 큰 사유는 '사업 부진'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다.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ㆍ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 ...
2024-07-15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ㆍ운영방식 개선위한 논의체 구성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 및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이정식 장관(사진)은 15일 박종필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
2024-07-15
고용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개발…오는 11월 공개 목표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노동약자 보호에 나선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인 마음AI와 함께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
2024-07-15
스마트 소방 안전 등 8대 초거대 AI 공공 서비스 개발 착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4년 초거대 인공지능(AI) 공공 서비스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은 공공부문의 AI 활용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작년 4억원 규모의 예 ...
2024-07-15
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 ...
2024-07-15
고용부-교육부, ‘직업계고 취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6일까지 ‘직업계고 취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워크숍은 고용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단위학교 등 관련 유관기관 업 ...
2024-07-15
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근로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하는 등 고용보험 문턱을 낮췄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림어업(임의가입 사업장수 29 ...
2024-07-15
관세청, 3주간 해외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여름휴가철 주의 당부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
2024-07-15
산업연구원 “지역주도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점진적 재정분권해야”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 정도가 높아지면서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지역 균형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ㆍ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5 ...
2024-07-15
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공동위원회
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원회가 15~1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렸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회원국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경제기술협력 사항 등을 점검ㆍ논의하기 위해 공동위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 ...
2024-07-15
정부,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도입 등 건전재정 드라이브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올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김윤상2차관이 주재한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해외 재정동향△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
2024-07-14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현장 점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지난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상황을 현장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민생안정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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