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경제 >> 경제정책
-
[2025 Renewal KOREA] 건전재정 기조 더이상 무의미…확장재정 전환 절실새해 감액 예산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가뜩이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탄핵 정국으로 국내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정부는 1일부터 올해 예산안을 즉시 집행한다. 특히 ...2025-01-02 -
지난해 수출 역대 최대…6838억달러지난해 수출이 6838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반도체 단일 품목이 전체 수출의 20% 규모를 차지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500억달러를 넘어서며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 ...2025-01-01 -
내년 공공공사 입찰참여 부담 덜어준다기재부,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 연장 공사이행보증률, 40％→20％로 감경 신설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도 마련[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업계가 내년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참여 부담을 덜게 됐다.정부는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한 ...2024-12-31
-
중국 진출기업 아우성ㆍ대중 무역적자 곡소리미국과 중국간 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우리나라의 대(對)중 무역도 적자전환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났다.29일 산업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지난 7~9월까지 중국진출기업 500개사 ...2024-12-30 -
출생아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올 10월 2.1만명올 10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웃돌며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출생아 수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째 ‘플러스’를 기록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출생아 수는 2만 ...2024-12-27 -
대미 수출전선 한파에 발만 동동우리나라 대(對)미국 수출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 상품에 10~25%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서다.국내서는 탄핵 정국으로 리더십 공백 사태까지 겹쳐 원활한 외교 협상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26일 산업통 ...2024-12-27 -
韓 반도체, 아세안 위협설…우려인가 기우인가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아세안(동남아시아)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지나친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25일 UN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2022년 연평균 대(對)세계 반도체 수출액은 말레 ...2024-12-26 -
내년 BTL 한도액은 1.6조...위례~과천 광역철도 '빨간불'내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이 1조6000억원 가량으로 확정되면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BTL 한도액 증액 여부가 앞으로 사업 진행에 최대 관건인 만큼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목이 집중된다.25일 ...2024-12-26 -
최상목 "회계연도 개시 전 11.6조 배정…SOC 등 내년 초 신속집행"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취약계층 일자리ㆍ복지 지원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내년 초 신속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최근 2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2024-12-23 -
물건너간 밸류업 세제·상속세 완화…조세 불확실성 가중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을 차지하는 세제 개편안도 불확실성에 갇혔다.밸류업 세제, 상속세 감세 등이 탄핵 정국의 직격탄을 맞아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혼란이 가중된 것인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은 애꿎은 시장과 납세자의 몫으로 남겨졌다.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주식 ...2024-12-23
-
탄핵 정국 후폭풍에 새해 첫달, 제조업 경기ㆍ고용 시장 ‘먹구름’새해 첫달 제조업 경기와 고용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탄핵 정국 여파가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22일 산업연구원(KIET)의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PSI) 결과에 따르면 내년 1월 제조업 업황은 내수, 수출, 생산수준, 투자액, 채산성 모두 85 미 ...2024-12-23 -
SOC 등 경기부양 공감대…내년 1분기 추경 편성되나비상계엄ㆍ탄핵정국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가 내년에도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커지고 있다.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024-12-23
-
동력 잃은 尹정부 '역동경제'…내년도 경제정책도 안갯속초유의 12ㆍ3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사태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역동경제’는 동력을 잃었다. 조만간 발표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저성장 등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대책보단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급한 불을 끄는 수준으로 담길 전망이다.22일 관계부처에 따르 ...2024-12-23
-
'단품 물가조정제도'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등 10개 국가계약제도 개선정부가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10개 국가계약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2024-12-20
-
핵심기술 확보전, 소리없는 총성…해외 유출 막고 규제 장벽 넘자정부가 국가 핵심ㆍ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혁신ㆍ도전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기술패권 다툼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 원천차단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해외 각국의 기술규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2024-12-20
경제정책
금융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