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경제 >> 경제정책
-
[비아파트 9만호 공급] ③ 16년 만에 첫 적자 LH에 9만호 맡겨…재원 마련은 ‘깜깜’통합 후 첫 영업손실 6413억원 기록부채 173조원…토지 매각 수익 모델 붕괴“역할만 키우고 곳간 걱정은 뒷전”[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출범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낸 가운데, 정부가 이 LH를 앞세워 비아파트 9만호 ...2026-05-26 -
[비아파트 9만호 공급] ② 규제 강화→매물 잠김→집값 상승…文정부 '판박이'26차례 대책에도 집값 80% 오른 전철10ㆍ15 초강력 규제 후 외곽까지 불길양도세 중과 재시행에 매물 잠김 심화[대한경제=최지희 기자]“규제를 강화하면 매물이 잠기고, 집값은 되레 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26차례 대책을 쏟아내면서 뼈저리게 확인한 공식이다. ...2026-05-26 -
[비아파트 9만호 공급] ① “서민은 빌라에 살아라?”…공급 대책의 두 얼굴전세사기 트라우마에 빌라 기피 고착서민, 빌라 전월세로 내몰리는 구조LH 매입 신호에 재개발 투자 수요 자극“정책이 오히려 양극화 심화시킬 수도”[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수요 억제 일변도로 부동산 정책을 펴온 이재명 정부가 ‘비아파트 9만호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6-05-26 -
“내수, 수출 다 좋다”…5월 제조업 PSI 3개월만에 반등산업연구원, 5월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결과 내수 105, 수출 110으로 기준치 상회[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국내 제조업 업황 전망은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25일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28명을 대상으로 17 ...2026-05-25
-
창업 공모에 6.3만명 역대 최대 몰려…정부 “민생회복ㆍ경제 재도약 박차”수출 64.8%ㆍ소비심리 반등 속 체감형 정책 드라이브‘모두의 창업 2차’ 1만명 규모 7월 개시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3년6개월 단축[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 공모전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6만2944명이 지원해 정부 부처 창업ㆍ아이디어 공 ...2026-05-25 -
삼성ㆍ현대차ㆍLG 재단, 보유 주식 100%가 계열사株…“지배구조 방패막”국세청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2만 공익법인 실태 한눈에총수일가, 공익재단 통해 상속세 줄이고 의결권까지 챙겨[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삼성ㆍ현대차ㆍLG 등 주요 대기업 재단이 보유한 주식의 100%가 계열사 주식이란 점이 처음 수치로 확인됐다.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상속 ...2026-05-22 -
매점매석 적발해도 판매 강제 못해…‘이빨 빠진’ 물가안정법 손본다이행강제금ㆍ과징금ㆍ신고포상금 신설 추진압수물품 즉시 매각 특례도[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위반 사업자를 적발하더라도 물품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시장 공급까지 상당한 시 ...2026-05-21 -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ℓ당 122원 절감최고가격제와 병행 운용경유 25% 인하폭 유지로 물류ㆍ운수업계 부담 완화[대한경제=최지희 기자]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한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2026-05-21 -
24시간 외환시장 7월 6일 열린다…내년 1월 역외 원화결제망도MSCI 선진국 편입 핵심 과제6월 말 시범ㆍ7월 초 본거래 개시역외 원화결제망은 내년 1월 정식 운영[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오는 7월 6일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된다.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핵심 과제로 추 ...2026-05-21
-
건보공단, 가짜 직장가입자 3년간 9200명 적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고액의 지역 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9200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허위 직장가입자는 연평균 3000명이었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가족·지인 ...2026-05-21
-
‘민노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 막판 조정 빛났다김영훈 장관, 최종 결렬 위험 안고 띄운 ‘승부수’교섭 경험 바탕으로이견 좁힐솔루션 제시[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유예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판 중재자 역할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합의 불발 시 뒤따를 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2026-05-21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① “칠천피 끌고 물가 2% 대 유지…실용주의로 경제성장 안정화”기획처ㆍ재경부 ‘李 정부 1년’ 성과 발표‘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자평[대한경제=정회훈 기자]‘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을 이 같이 요약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타이틀에 딱 들어맞는 성과다.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2026-05-20 -
KBI동양철관, 일본철골평가센터의 ‘M-등급’ 공장 인증 획득인증 과정서 포스코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BH 자동 측정 시스템 주목BH, 내지진 각관 등 구조용 제품의 일본 납품 확대 위한 공식 자격 [대한경제=정석한 기자]KBI그룹의 KBI동양철관(대표이사 이곽우)은 일본철골평가센터로부터 M-등급 공장 인증 심사를 통과하고, 19 ...2026-05-20 -
삼성전자 노사, 오후 4시 교섭 재개...노동부 장관 직접 조정3차 사후조정 결렬 후 김영훈 장관 중재로 전격 재개총파업 선언 하루 전 막판 타결 불씨[대한경제=신보훈 기자]20일 오전 3차 사후조정이결렬되며 총파업 직전까지 간 삼성전자 노사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 ...2026-05-20 -
공정위, 밀가루 가격 담합 7개사에 과징금 6710억 부과담합으로 역대 최대 규모…20년 만에 재적발보조금 받고도 담합 유지…6년간 매출 5.7조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도[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내 주요 밀가루 제조사들이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2026-05-20
경제정책
금융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