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경제 >> 경제정책
-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 60조 돌파지난해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이60조원을 넘어섰다.‘세수 펑크’가 최근 2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 ...2025-02-18
-
택시 총량 산정 오차율 줄여 공급과잉 막는다정부가 택시 공급과잉을 막고자 총량 산정시 오차율을 최소화한다. 택시 실차율과 가동률을 일일이 조사해 총량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팀스(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활용해 산정한다.또 택시가 부족하거나 많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통 ...2025-02-17
-
[씨 마른 건설 일자리] (2) 코로나19 때보다 심각한 건설업 일자리정부가 최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서 내수 경기의 핵심인 건설업 일자리 수가 코로나19 펜데믹 시절보다 후퇴한 것은 업계에서 충격으로 다가온다. 업계의 마지노선이었던 200만명선이 붕괴되면서 앞으로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악화 여파가 이어질 지 우려의 목소리가 ...2025-02-17
-
[씨 마른 건설 일자리] (1) 건설업 일자리 증발…7년 11개월 만에 최저새해 벽두부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관련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다. 올해 1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0만명선을 하회하는 등 7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16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9000명 줄 ...2025-02-17
-
FTA 활용ㆍ기술사업화 지원사격정부가 우리 수출 경쟁력 향상과 기술 개발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 부족 등 애로를 극복해 기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복안이다.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 ...2025-02-17 -
분양가 끌어올린 아파트 실내공사 입찰담합…벌써 세 번째 적발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아파트용 시스템 가구 입찰담합 등을 포함해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친실내공사 입찰담합은벌써 3번째 적발이다. 그만큼 업계간 지속적으로 뿌리깊게 아파트 분양 시장을 교란해왔던 것이다.공정위는 지난해‘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 ...2025-02-14
-
아파트 분양가 왜 오르나 했더니…시스템가구 입찰 ‘짬짜미’아파트용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20개 가구사가 제제를 받는다. 이 중 4개사는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에가구사들의 이른바 ‘짬짜미’가 드러나면서 정부가강한 제재를 하기로 한 것 ...2025-02-14
-
중견기업 ‘나홀로’ 수출 감소에 정부 지원 절실이달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발표…월드클래스기업 非R&D 지원 확대원산지 증빙 부담 완화, 저금리 대출 등 FTA 활용 관세행정 추진[대한경제=이근우 기자]작년 중견기업 수출이 나홀로 감소하면서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역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 ...2025-02-14 -
주력ㆍ첨단 산업 초격차 확보 투자에 올인정부가 주력ㆍ첨단 산업의 초격차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올해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첨단기술을 통한 신먹거리 창출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에 지난해(110조원)보다 7% 증가한 119조원을 투 ...2025-02-13 -
민간투자 정책 펀드 첫 수혜는 GTX-C업계는 12일 2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정책 펀드’가 공식 출범하면서 처음 지원을 받을 민자사업에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조단위 총사업비가 들어가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특별 인프라펀드는 최초의 ...2025-02-13
-
2000억 첫 ‘민간투자 정책 펀드’ 출범민간투자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2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정책 펀드’가 출범했다. 지난해 민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등에 숨통을 트일 지 주목된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민간투자사업 ...2025-02-13
-
K-조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미국 MRO 사업 수주 확대, LNG선 수요 증가 등 호재초격차 기술 확보, 소부장 강화, 차세대 먹거리 육성[대한경제=이근우 기자]K-조선이 올해도 순항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선업 호황을 맞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복안이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 ...2025-02-12 -
석유화학 위기 본격화…경쟁력 확보 시급올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의 위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해 사업재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화학 수출액은 35억6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8% 감소했다. 전달 38억6100만달러로 1.6% ...2025-02-11 -
[포토]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하는 이복현 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복현원장은"대규모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도 엄정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안윤수 기 ...2025-02-10 -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추경올해 한국 경제의 반등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만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각론에서 여야간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안갯속에 빠져들었다.추경 편성을 해야하는 정부 입장에서는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2025-02-10
경제정책
금융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