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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정책
[알고리즘 자본주의의 민낯] ④ EU는 원천 금지, 美는 반독점 소송…韓은 어디로
구글에 24억 유로, 아마존은 동의의결로 자사우대 철회FTC, 아마존 바이박스 조작 반독점 소송 진행 중한국, 별도 입법 없어…“규제 논의 시급”[대한경제=최지희 기자] EU는 2017년 구글 쇼핑 사건에서 알고리즘 자본주의를 향해 칼을 뽑았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
2026-06-29
[알고리즘 자본주의의 민낯] ③ 심판이 선수를 겸한다…네이버ㆍ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디지털 상권 길목 장악”…자본주의의 새 얼굴[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소비자가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먼저 나타나고, 쿠팡에서 롤화장지를 찾으면 자사 PB ‘곰곰’이 최상단을 점령한다. 소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여있기 ...
2026-06-29
[알고리즘 자본주의의 민낯] ② 순위만 바꿨는데 구매율 34%p 급등…소비자는 조작을 몰랐다
가격 10% 비싼 복제품, 상단 노출만으로 선택94.6% 첫 페이지에서 구매…피해 인지도 못해라벨 붙이자 구매율 되레 ↑…정보 규제 무력[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지난 1월 국내 온라인 쇼핑 소비자 3072명이 가상의 쇼핑몰 ‘SC몰’에서 실험에 참여했다. 이들이 모르는 ...
2026-06-29
[알고리즘 자본주의의 민낯] ①순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소비자 지갑이 열렸다
쇼핑플랫폼 ‘자사우대’ 공정위 국내 첫 실험 입증소비자 3072명 RCT 결과, 구매율 34%p 급등조작된 상품 사고도 “만족”…‘알고리즘 권력’ 부상[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품질은 동일하고 가격은 10% 더 비싼 상품을 검색 상단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소비자 3분의 ...
2026-06-29
휘발유 가격 1900원대 진입…중동 긴장감 고조 '변수'
[대한경제=신보훈 기자]정부가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국내 석유 최고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종전 합의 후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 ...
2026-06-28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휘발유 가격 1800원대 진입 전망
[대한경제=신보훈 기자]정부가 중동정세 안정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국내 석유 최고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했다.산업통상부는오는 27일 토요일 0시부터 적용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 대비 ℓ당 150원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인하 조치는 휘발유 ...
2026-06-26
작년 수입물품 세금 68.9조원…중국산이 25%
부가세 53.1조원으로 77% 비중석유ㆍ석탄 관세 최다…어류ㆍ채소 고세율[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지난해 수입 물품에 부과된 세금이 68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국세 총수입(373조9000억원)의 18.4%에 해당하는 규모다.관세청은 25일 이같 ...
2026-06-25
K-조선, 美 재건의 파트너로…200조 투자협력 본격화
협의체 구성…수은이 간사 맡아 사업 총괄“대미투자와 함께 한미전략투자 양대 축”중소 조선사ㆍ기자재까지 ‘팀코리아’ 참여 목표[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약 207조원(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투자가 본궤도에 올랐다.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국내 조선 빅3가 ...
2026-06-25
北, 54년 만에 헌법서 ‘세금 없는 나라’ 지웠다…장마당 과세 포석
‘사회주의헌법’→‘헌법’ 명칭 변경“세금 없어진 우리나라” 문구 삭제 장마당 양성화·과세 근거 동시 확보[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북한이 54년간 유지해온 헌법에서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라는 문구를 전격 삭제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상징적 선언문을 지우는 대신 개인 ...
2026-06-25
‘무니코틴’ 믿었다가…시중 제품 25%서 니코틴ㆍ미검증 화학물질 검출
온라인서 ‘안전한 전자담배’로 팔리는 액상 흡입제품검사 제품 25%, 니코틴 또는 ‘6-메틸니코틴’ 나와[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니코틴이 없어 안전하다’는 문구로 젊은층에게 빠르게 퍼지고 있는 액상형 흡입제품 상당수에서 실제 니코틴은 물론 유해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유 ...
2026-06-25
CTㆍMRI 검사 깎아 비수도권ㆍ필수의료에 연 3.6조 투자
25년 만에 대수술…검체ㆍ특수영상 수가 2.6조 감축절감분 중증·응급·소아에 투입…비수도권 우대수가 신설수가 개편주기 5∼7년→2년 단축[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원가보다 과도하게 보상되어 온 검사 항목의 건강보험 수가를 깎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지역과 필 ...
2026-06-25
[좌절된 코리아 리레이팅] ④ “예견된 결과”…증시 충격 제한적, 관건은 반도체 업황
MSCI 불발 전날 코스피 9.99% 폭락, 이미 선반영편입 실패 자체 충격 미미…반도체 쏠림 조정이 본질증권가 “내년 6월 관찰대상국 재도전이 다음 분기점”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불발 소식이 전해진 24일 코스피는 오히려 전 ...
2026-06-25
[좌절된 코리아 리레이팅] ③ MSCI 앞에 시총 세계 6위도 소용없다
코스피ㆍ코스닥 합산 시총 세계 6위, 규모는 이미 선진국이스라엘, 한국보다 작은 시장으로 2010년 먼저 승격[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한국 증시의 덩치는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다. 올해 5월 기준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합산 시가총액은 약 7664조 원으로, 미국ㆍ중국ㆍ일 ...
2026-06-25
[좌절된 코리아 리레이팅]② 외환에서 공매도까지…韓, MSCI 벽을 못 넘은 이유
“원화, 역외 실물인도 불가” 핵심 낙제IMF 트라우마 30년…폐쇄 구조 그대로로드맵 70% 이행했지만 ‘체감’은 낙제공매도ㆍ투자자등록제도 연달아 지적[대한경제=최지희 기자]정부는 올해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원년’으로 못 박았다. 지난 1월 외환ㆍ자본시장 종합 ...
2026-06-25
[좌절된 코리아 리레이팅] ① “규모는 선진국, 제도는 신흥국”…
韓 증시, 선진국지수 편입 또 좌절역외 원화 실물결제 부재 ‘치명타’2029년 이후로 밀린 편입 일정[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무산됐다. MSCI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전이 여전히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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