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경제 >> 경제정책
-
글로벌 창업 지도에 ‘서울만 있는 나라’...정부 4개로 확대VC 90%ㆍ인재 64% 수도권 독식 구조정부, 과기원 4곳 거점화ㆍ조달 개혁 추진[대한경제=최지희 기자]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과 하버드대학이 품어 낸 혁신 스타트업들이 보스턴을 세계 최고의 바이오ㆍ딥테크 클러스터로 키워낸 것처럼, 한국도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2026-04-27 -
전 국민 창업 시대…정부, 10억 상금 프로젝트 개시정부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10억원의 상금을 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정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2026-04-24
-
4년간 담합으로 가격 71% 올린 제지 6개사...공정위, 과징금 3383억 철퇴4년 만t당 84만1000→143만9000원공중전화ㆍ주사위까지 동원 치밀 은폐밀가루 담합 후 20년 만 두 번째 구조 개입장치산업 특성 독과점 악용한 대표 사례[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4년 가까이 인쇄용지 가격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린 국내 제지 6사에 ...2026-04-24 -
[중동發 담합 칼날] ③“원가도 안 나오는데 담합이라니”…업계, 제재 과잉 우려원자재 급등 속 납품단가 미반영 ‘이중고’동일 원가구조…“동조 불가피” 항변[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아스콘ㆍ단열재ㆍ레미콘 혼화제 등 건설자재 가격이 일제히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생산량 담합 제재 강화 방침에 자재업계 전반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2026-04-24
-
[중동發 담합 칼날] ② 과징금 폭탄·임원해임·시장퇴출 '3중 펀치'...자재업계 '초긴장'CP 구축 및 가격 변동 현황 정기보고 의무화 도입시공사, 자료제출명령 발판 삼아 손배소 역공 가능해져[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반복담합 근절방안’은 가격ㆍ생산량 담합에도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건설자재 ...2026-04-24 -
[중동發 담합 칼날] ① 생산량 줄여 가격 교란...공정위, 건자재 담합 '정조준'비입찰 담합, 처음으로 입찰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10년內 1회 재발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 신설“위기 틈탄 교란행위,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대한경제=최지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전쟁발 공급망 불안을 틈탄 건설자재 생산량 담합에 처음으로 시장 퇴출형 제재를 예 ...2026-04-24 -
KDI, '석유 최고가격제'로 3월 물가 최대 0.8%p 잡았다휘발유 460원ㆍ경유 916원ㆍ등유 552원 인하비수급 저소득층, 수급가구보다 에너지 부담 더 커여름철 고유가 장기화 땐 1분위 주거광열비 직격“실제 지출 비중 기준 차등 지원체계 마련 시급”[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중동 전쟁 확전에 따른 유가 폭등에 맞서 정부가 꺼내 ...2026-04-23
-
인구 떠난 자리, 미분양만 남았다…광주ㆍ울산 ‘이중 악순환’ 고착3월 이동자 60만9000명, 11%↑ 반등 이면충청 순이동률 전국 1ㆍ2위…영남ㆍ호남은 유출 심화준공 후 미분양 2만9000가구, 지방 비중 86.7%세종, 유입→유출 역전…청년 이동률 32.6% 사상 최고[대한경제=최지희 기자] 3월 인구이동이 11% 반등했지만, ...2026-04-23 -
“EU에 직접 수출도 안 하는데”…협력사 낙오 공포 확산간접 수출 협력사도 탄소 데이터 요구 직격탄소 대응 못하면 하도급 계약도 '위태'규정 잦은 개정에 "어느 장단 맞춰야 하나"부처 칸막이·지원 부족…컨트롤타워 절실[대한경제=최지희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철강 가공업체 대표는 올해 초 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뜻밖의 ...2026-04-22
-
[EU 탄소장벽 시대 개막] 탄소 청구서 날라왔는데…中企 "CBAM이 뭐죠"영향권 1358개사 중 998개사 직접 제재철강 수출액 93% 집중…직격탄실측 데이터 없으면 비용 26배↑[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올해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확정기간’에 들어서며 수출기업의 실질적 탄소 비용 납부 의무가 시작됐다. 정부는 관 ...2026-04-22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도급근로자 적용’ 극한 대치 예고배달라이더 등 사각지대 해소 의제 상정노동계 7.3% 이상 vs 경영계 동결 대립업종별 차등도 재점화…법정 시한 내 타결 ‘첩첩산중’[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배달라이더ㆍ택배기사 등 ...2026-04-21
-
산재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227일→120일’ 단축 나선다처리 폭증에 판정 지연 심화국정과제로 2027년 120일 목표속도 높이면서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산업재해 중 업무상질병 처리 건수가 5년 새 3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처리기간이 230일에 육박하자, 근로복지공단이 내년까지 이를 절반 수준인 120일 ...2026-04-21
-
中 반도체 ‘국가자원 총동원’...韓 핵심산업 정조준반도체 6대 신흥지주산업 1순위ㆍ2030년 10조 위안 목표CPTPP 명문화...韓 미가입 시 역차별 우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응 전략 마련 시급”[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중국이 2026~2030년 국가 발전 계획인 ‘제15차 5개년 규획(15.5 규획)’을 통해 반도 ...2026-04-21
-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와 오찬…‘사회적 대화 2.0’ 본격화 예고3월 출범 이후 정례 협의체 제도화 가속정년연장ㆍ노란봉투법 갈등 전 ‘신뢰 자본’ 축적민주노총 빠진 반쪽 대화…현장 이행력 물음표[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가동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동ㆍ사용자ㆍ정부 대표를 한자리에 모아 ‘사회적 대화 ...2026-04-21 -
공정위, 건설 하도급 ‘사후 단가 후려치기’ 제재…높아지는 제재 수위경쟁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단가 결정서면 미발급ㆍ부당특약ㆍ어음할인료 미지급까지지방 중소건설사까지 감시망 확대 신호[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지역 중소건설사의 하도급 4대 불공정 관행을 한 사건에서 동시에 적발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경쟁입찰 결과를 ...2026-04-21
경제정책
금융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