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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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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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4)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정부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해 일반국민이 개별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는 민자사업의 투자이익은 민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소수에게 귀속되고, 일반국민이 개별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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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3) 민자도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에 발맞춰 이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찍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내놨다.우선, 인구감소지역 민자사업 우대 및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의 민자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AHP)시 지역균형발전 가중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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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2) 착공 리스크 해소하고, 신상 발굴하고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착공 리스크 등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는 동시에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민간투자 상품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11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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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1) 민자사업 건설기간 공사비 변동 리스크 완화…자기자본 비율 10% 완화 가능해진다정부가 침체된 민간투자를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해 공사비 변동 리스크를 완화한다. 건설기간 중 BTO(수익형 민간투자) 자기자본비율 10% 완화 요건을 구체화했다.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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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초 수출 44.4%↑…반도체 137.6% ‘껑충’우리나라의 2월 초 수출이 44%나 급증했다. 반도체 수출이 2배 이상 늘면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21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5000만달러로 34.8 ...2026-02-11 -
정부, 민생물가 장관급TF 출범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를 위해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특히,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TF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TF는 경제부총리(의장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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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주차대행 졸속ㆍ절차위반ㆍ특혜 ‘3종 세트’[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추진한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중요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정부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02-11 -
국제 통상 질서 급변…탄소중립ㆍ수출입 기업 지원 총력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발(發) 공급 과잉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에 대응해 탄소중립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CBAM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026-02-11 -
[이슈]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개정안 속도전…이달 말 본회의 처리 가능성법무부 ‘경영권 방어 공백’ 우려에 與 “거꾸로 가자는 주장” 여야, 예외 범위ㆍ절차 놓고 정면충돌[대한경제=조성아 기자]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인정할지와 소각 의무 ...2026-02-11 -
5년간 지필공 의사 연평균 668명 양성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전형 적용신규 인력 배출 전 의대 교육여건 개선[대한경제=이근우 기자]정부가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기 ...2026-02-10 -
김정관 산업부 장관 “한미관세 협의ㆍ대미투자 이행위해선 특별법 통과가 우선”“원만한 한미(韓美) 관세 협의를 이루고, 성실한 대미(對美)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가 최우선이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은 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2026-02-09 -
민생에 2.8조 투입… ‘약한고리’부터 챙긴다중기 육성자금 2.7조 역대최대 공급배달ㆍ돌봄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오세훈 “체감되는 변화 만들 것”[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회복탄력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가동한다.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 ...2026-02-09 -
‘세수 펑크’ 4년 만에 탈출 조짐…추경 편성론 ‘스멀스멀’올해 ‘세수 펑크’에서 4년 만에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반도체 대기업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다 대규모 성과급 지급에 따른 소득세 증가, 증시 거래 급증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확대 등이 예상되고 있어서다.앞서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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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하이브리드차 첫 30% 돌파 ‘역대 최대’지난해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5사(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의 내수 판매량은 총 137만3221대로 나타났다.이 중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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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쟁탈전…韓 주도권 쥘까산업연구원 “광종별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 필요”대외경제정책연 “안정적 해외자원 투자 위해 보호 장치 필수”[대한경제=이근우 기자]정부가 핵심광물 쟁탈전에 본격 뛰어든다. 미국-중국 갈등이 격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극으로 치달으면서 자원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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