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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정책
[단독]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 지방항공청→국토부 본부 이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감독평가(USOAP)를 앞두고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2일 관계 ...
2026-07-13
AI 시대 고용불안 본격화...정부“일자리 지진계 켠다”
3대 방향ㆍ7대 과제 첫 법정계획탄소전환 특구는 독일서 착안“소득 공백까지 국가가 메운다”[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산업전환(AXㆍGX) 충격에 대응해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와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로 고용변화를 실시간 감지하는 첫 법정 ‘산 ...
2026-07-10
노사정, 산업전환 시대 첫 ‘고용안정 나침반’ 세웠다
AIㆍ탄소중립 전환기 고용충격 대응7대 기본원칙 첫 합의[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AIㆍ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라는 복합 파고 앞에서 ‘사람 중심’의 산업전환 청사진을 처음으로 꺼내 들었다.정부는 9일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 ...
2026-07-10
미래에셋,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품었다
코빗 인수 공정위 승인…1334억 베팅전통금융-코인거래소 융합 첫 사례점유율 0.5%...경쟁제한 우려는 낮아디지털자산 시장 재편 신호탄 되나[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지분을 사들이는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으면서, ...
2026-07-09
5월 나라살림 적자 54.2조...국가채무 두 달 새 24조원 늘어
세수 호조에도 지출 더 늘어국채 10년물 금리 4%대 진입외국인 국고채 보유는 ‘역대급’[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올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늘며 총수입도 늘었지만 지출 증가폭이 이를 앞지르면서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
2026-07-09
건설현장 외국인력 ‘급감’...방문취업·비전문취업 25%↓
E9 비전문취업 24.2%↓H2 방문취업 25.0%↓건설업 만성 인력난에 기름 붓나[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건설 현장의 주력 외국인력인 방문취업(H2)ㆍ비전문취업(E9) 입국자가 지난해 4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만성적인 건설업 인력난이 더 심화할 것이 ...
2026-07-09
유가 뚝 떨어졌는데 물가는 왜 안 잡히나…건설비용, 두 배 급등
건설기성 디플레이터 2.8%→5.5%두바이유 급락에도 도입단가 ‘요지부동’고환율ㆍ시차효과에 물가안정 더뎌질 듯[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꺾였는데도 국내 물가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자재비 상승세를 보여주는 건 ...
2026-07-09
선제지원으로 빚 정리한다…중기 구조조정, 이제는 ‘법원 밖’에서
AI 조기경보부터 회생까지 4대 전략위기 전 자율조정 Pre-ARS 활성화회생법원 대신 채권자와 직접 협상EU·英은 이미 ‘재판외 구조조정’ 대세[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위기 대응의 축을‘법원 밖 테이블’로 옮긴다. 재무위기에 몰린 기업이 회생법원에 서 ...
2026-07-09
한계 中企 5.5만 시대…정부, AI로 위기 잡아 재도약 이끈다
한계 중기 비중 5년새 6.5%→8.8%사후 대응서 ‘선제 발굴’로 정책 전환정부“패키지 지원으로 재도약 뒷받침”[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한계 중소기업을 조기에 걸러내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꺼내 들었다. 위기 징후가 보이자마자 인공지능(AI)으 ...
2026-07-09
韓, AI 하드웨어 수출 세계 4강 우뚝... IMF “성장률 30개국 중 최고”
올해 성장률 2.6%로 0.7%p↑...상향폭 1위반도체ㆍAI 하드웨어 수출호조가 견인차 HBM 초격차 벨트 완성...리스크도 공존[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대만ㆍ태국ㆍ말레이시아와 함께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으로 처음 지목했다. ...
2026-07-08
철강 ‘삼중고’에 정부 팔 걷었다…건설엔 ‘품질규제’ 부메랑
공급과잉ㆍ보호무역 이중고 대응쇳물생산지 정보제출 의무화수소환원제철 등에 5000억 투입건설엔 ‘품질규제’ 새 변수 될 듯[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구조적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의 신규수요 확보 및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정책 방향 ...
2026-07-08
대한토목학회, 차기 학회장부터 2년 임기 직선제 도입 추진
[대한경제=이재현 기자]대한토목학회가 현재 1년인 학회장 임기를 2년으로 늘린다. 또한, 학회장 선출 방식도 현재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다.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한토목학회는 지난달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학회장 임기 연장과 관련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학회장 임 ...
2026-07-08
4개 전분사 7475억원 과징금 '역대 최대'. ..7년5개월 담합에 철퇴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오르면 전가, 내리면 버티기가격 재결정 명령 네 번째[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ㆍ사조씨피케이ㆍ삼양사ㆍ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 전분ㆍ전분당 제조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8년부터 7년5개월 ...
2026-07-08
초고가주택 탈세 731억 적발…李정부“부동산에 칼날 겨눈다”
국세청, 104명 동시조사서 318억 추징가장매매ㆍ편법증여로 세금 회피 적발검찰 고발 6명ㆍ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정역량 총집중”[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부모로부터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저가 주택 명의만 넘기는 가장 ...
2026-07-07
본사에서 외국인 노동자까지 가세…건설 안전관리 ‘한 단계 진화’
두산, 매일 상시평가ㆍPDCA로 비래안전망까지쌍용, 고위험작업 S등급...통역사로 언어장벽 해소전문건설업체도 도식화ㆍAI TBM으로 참여형 전환[대한경제=최지희 기자] # 쌍용건설은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공사금액 1977억원)’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로 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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