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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정책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임신ㆍ출산부터 자립까지 함께 할 것”
“아동권리보장원은 임신ㆍ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우선하는 아동권리 실현 중심의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사진)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3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정 원장은 “지 ...
2024-04-23
정부 “의사 집단행동 멈추고 의료개혁특위 참여해달라”
정부가 의사들에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ㆍ차관 경질이 선결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10주차에 접어든 의정 갈등이 앞으로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23일 ...
2024-04-23
다단계 판매 개별재화 가격 200만원으로 상향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개별재화의 가격 제한이 200만원으로 상향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 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다단계 ...
2024-04-23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내달 20일~6월 3일 접수
올해부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2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4일 전국 유ㆍ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고용서비 ...
2024-04-23
지난해 건설경기 한파…건물건설업 등 관련 취업자 감소
지난해 하반기 건설경기 한파로 건물건설업, 청소ㆍ방제서비스업, 실내건축업 등취업자가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취업자는 287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음식점업이 164만2000명으 ...
2024-04-23
성인방송·중고명품 등 온라인 신종 탈세 혐의 21명 세무조사
# 온라인 성인방송 기획사 A사는방송 진행자(BJ)가 생방송 중 신체를 노출하는 대가로 받는 후원금이주된 수익원이다.A사는 후원금을 결제하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후원을 유도했다. A사는 시청자인 척 수억원에 달하는후원금을 BJ에게 보냈고, 시청자 ...
2024-04-23
사회복귀 앞둔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
2024-04-23
IPEF 공급망 협정 활용전략 추진 및 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3일 관계부처와 함께 제3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및 이행계획 △IPEF 추진동향 및 대응계획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논의현황 및 대응 방향 등 ...
2024-04-23
배민 '포장수수료 무료' 일부 종료한다
배달 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이 일부 종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 소상공인 단 ...
2024-04-23
올 1분기 다단계업체 4곳 휴·폐업…신규 등록 2건
올해 1분기 다단계업체 4곳이 휴ㆍ폐업하고 2곳이 신규 등록했다.23일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지난달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다.1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휴업 1건, 상호ㆍ주소변경 8건 등 총 1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구체적으로 리뉴메 ...
2024-04-23
최상목, 중동 사태에 "세계경제에 큰 불확실 요인…밀도 있게 대응"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 최근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사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
2024-04-23
산업부, 韓-캐나다 기업인 협력 확대의 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2회 한-캐나다 최고경영자(CEO) 대화’에 참석해 방한중인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 및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양국의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7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ㆍ기관이 참 ...
2024-04-23
공정위, '리니지 슈퍼계정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에서 게임사 측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유저 간 경쟁에 몰래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개발사인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리니지M과 리니지2M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 ...
2024-04-22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2.5%→50%
정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 연금개혁 노력”전체 결과 종합 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 예정[대한경제=이근우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
2024-04-22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07%…2년 연속 목표 달성
보건복지부가 22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20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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