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경제 >> 경제정책
-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지정…기한 내 반출·유통 의무화냉동육류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기한내 반출ㆍ유통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할당추천 취소와관세 추징과 더불어 보세구역 반출명령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 ...2026-02-26
-
골목상권 체감경기, 설 특수 기대에 2월 전망 ‘맑음’서울시 소상공인들의 이달 골목경기가 지난달보다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달부터 매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경기 동향’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영상황ㆍ애로사항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민생 현 ...2026-02-26 -
석화 사업 재편 ‘대산 1호 프로젝트’ 승인…정부 2.1조 지원 패키지롯데 NCC 설비 110만톤 가동 중단신설법인, 고부가 포트폴리오 전환[대한경제=이근우 기자]정부가 HD현대오일뱅크ㆍHD현대케미칼ㆍ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석유화학업계의 첫 구조개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2 ...2026-02-25 -
K-관광, 3000만명 시대 앞당긴다K-관광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범정부의 대책이 공개됐다. 지방 공항의 국제선을 대폭 확충하고 무비자와 자동출입국 국가를 확대한다. 또 양질의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볼거리를 늘리는 동시에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5일 김민 ...2026-02-25
-
지난해 합계출산율 0.8명 회복…출생아 15년 만에 최대폭 증가아기 울음 소리가 2년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출생아 수는 2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000명 증가하면서 15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6-02-25
-
K-수출 올해 7400억달러ㆍ글로벌 5강 ‘정조준’대한민국 수출이 새역사에 도전장을 던졌다. 올해 7400억달러를 목표로, 글로벌 톱5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27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수출희망1000’ㆍ‘K-수출스타500’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적극 전개한다.산업통상부는 25일 ‘제1차 민관 ...2026-02-25 -
안전보건공단, 산재 감축에 총력…2030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9‱ 달성 목표안전보건공단이 2030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9‱ 달성을 목표로 산업재해 감축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업안전보건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안전보건공단은 24일 김현중 이사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간 ...2026-02-25
-
건설업 위험성 평가 실효성 낮아…“적정 공사비ㆍ공기 보장 병행돼야”건설업 재해의 원인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교육 등 관리 체계가 서류ㆍ보고 중심으로 형식화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험성 평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공기 보장과 계약구조 투명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게 전문가 의견이다.한국노동연구원이 24일 오후 전국 ...2026-02-25 -
노동부, 해빙기 대비 안전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 운영고용노동부는 다음달 4~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일단 집중점검에 앞서 다음달 3일까지 공사현장별 위험 요인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 ...2026-02-24
-
‘하청노동자 구조적 통제시 교섭’…노란봉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등이 최종 확정됐다.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2 ...2026-02-24 -
지난해 조세부담률 3년 만에 반등…18%대로 추정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8%대로 올라서며 3년 만에 반등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조세부담률이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3일 재정경제부 ...2026-02-24
-
김정관 산업부 정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되지 않게 미국과 우호적 협의 지속”“대미(對美) 수출여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 지속하겠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은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무효 판결과 관련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 담 ...2026-02-23 -
[포토] 트럼프발 관세 인상에 험난한 수출길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 '전면관세(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키로 하면서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트럼프발 관세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경기도 평택항 ...2026-02-22 -
[SOC 예산 어디로 가나] 나라 곳간지기 공백 장기화…SOC 예산 유탄 우려새해 야심차게 출발한 기획예산처가 예상보다 길어진 수장 공백으로 핵심 업무인 예산 편성 등에 차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건설 경기 반등에 핵심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또 다시 유탄을 맞으면서 정부의 올해 2% 성장 목표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업계 ...2026-02-20
-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범위에 ‘과업내용 변경’ 포함…계약 이행기간에 ‘공휴일’ 반영올해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범위에 ‘과업내용 변경’을 포함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계약 이행기간에 ‘공휴일’을 반영하는 등 충분히 이행기간을 산정하는 내용도 추진한다.1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를 당사자로 ...2026-02-20
경제정책
금융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