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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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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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참사 30년]<상>③사고 이후 처벌에만 초점… 人災 차단 제도 절실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제정되는 등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반복됐다. 사실 조사 후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던인재(人災)라는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다.2008년 10월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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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참사 30년]<상>②멈추지 않는 대형사고… 건축물 설계ㆍ감리ㆍ유지관리 ‘불협화음’ 여전삼풍 참사,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총체적 부실이 복합적 작용해 발생지상 5층 무너지기까지 불과 20초건축사ㆍ구조기술자간 업무영역 조정구조전문가 유지관리시 배치 등 절실전문성 등 반영안된 구조적 문제 산적[대한경제=손민기 기자]1995년 6월 29일은 K-건설에 가장 수치 ...2025-06-17 -
[삼풍 참사 30년]<상>④구조적 근본 문제 여전…건축물 구조설계·법적 권한 대표적삼풍백화점 붕괴 직후 사고 조사단은 구조 전문가의 의무 투입, 감리 독립성 확보, 공공건축물 정기 점검, 과하중 경고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구조 안전 확보 방안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법제화됐다.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시설물의 종류를 구분하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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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참사 30년]①붕괴·침하·화재·압사…불안한 대한민국대다수 사전 예방 가능했던 ‘人災’땜질식 안전대책…국민생명 위협재발방지 정책ㆍ제도 재정비 돼야[대한경제=김민수 기자]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10ㆍ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3년 전 이곳에서는 거짓말 같은 압사사고가 발생해 159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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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폭 커진 서울 아파트 시장… 이재명 정부 주택 정책 시험대대선 종료+금리 인하+공급 부족 맞무려 매수심리 확산 서울 아파트값ㆍ거래량 오름폭 커지고 거래량 늘어 文정부처럼 조정지역 확대 등 규제 카드 꺼낼 지 촉각[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이 집권 초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 ...2025-06-13 -
[이재명 정부 주택 정책 시험대] 멈출줄 모르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 단기 해법 없는게 더 문제[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굽겠다.”지난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工期)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해도 정부가 (공급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2025-06-13 -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 시험대] “주택시장 안정화 단기 해법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단기간 주택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주택자 규제 철폐다.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된 서울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는 것만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2주택자는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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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ㆍ심야에만 주행… 실적 압박ㆍ사고 부담이 상용화 ‘발목’ [겉도는 K-자율주행]①임시운행 허가 차량 450여대운행 중 로보택시도 한자릿수빈약한 자금력 등 걸림돌 다수 “경미한 사고라도 나면 투자 실패”기업 존폐 걸린 탓 보수적 운영[대한경제=강주현 기자]기술 발전으로 부쩍 친숙해진 자율주행차. 그럼에도 일상에서 만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원 ...2025-06-10 -
해외기업과 기술격차 미미…사회적 수용이 관건 [겉도는 K-자율주행]②[대한경제=강주현 기자]“기술력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입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의 한지형 대표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미국 중국 업체들 ...2025-06-10 -
수천억 손실에도 개발 지속…파운드리로 활로 모색 [겉도는 K-자율주행]③[대한경제=강주현 기자]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 분야에만 조 단위 투자를 진행했다. 모셔널과 포티투닷을 중심으로 이뤄진 투자금은 외부에 알려진 것만 5조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두 회사는 아직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매년 수천억원대 손실을 내며 현대차의 부담만 키우 ...2025-06-10 -
[이재명표 ‘철도 르네상스’] (4) ‘철도 지하화’ 어디까지 왔나정부는 지난 2월 철도 지하화 사업 첫 타자로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안산(초지역-중앙역) 일대를 선정했다.이들 지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구간, 사업비 분담 논의를 마친 곳으로, 사업 규모만 총 4조3000억원에 달한다.부산 철도 지하화는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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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철도 르네상스’](3) 철도 공약 성공 열쇠는이재명 정부가 철도 인프라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상당수 신규 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자업계는 현재와 같은 민자사업 총사업비 산정과 조정 제도 하에서는 ‘철도 르네상스’가 출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현행 민자철도사업의 가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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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철도 르네상스’] (2) 지상철도 복합개발로 지하화 재원 조달…민투 없인 ‘空約’ 우려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중 17개 행정구역별로 내세운 공약 사항을 보면 철도 지하화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지상 철도 지하화를 통해 남는 부지를 상업, 업무, 주거, 공공시설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한 철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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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철도 르네상스’] (1) GTXㆍ지하화…이재명표 ‘철도 르네상스’ 열린다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공약사업으로 주요 도심지 철도 지하화와 수도권ㆍ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내세우며 30년 만에 ‘철도 르네상스’를 예고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을 변경하고, 공약 실행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칼질’ 견제 방침을 내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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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새 대통령에 바란다]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새로운 시작 앞에서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산업의 중심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건설기술인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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