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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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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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이대로 괜찮나]<중>①‘땅꺼짐 쇼크’에도 뒷짐 행정…올 GPR 탐사, 서울·부산 빼면 태부족200여개 지자체 대부분 무관심예산부족으로 검증업체 선정 못해지반침하 사고 많은 경기도 경우안양ㆍ부천 등 일부만 공동조사업계“지하공동 시간지날수록 커져GPR검사 제때 이뤄지면 예방 가능”[대한경제=김민수 기자]최근 지반침하로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까지 발생하자 각 지방자 ...2025-04-23 -
[지반침하 이대로 괜찮나]지하안전 최상위 법정계획 무용론전국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관측되고 있음에도 서울과 부산 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 관리에 손을 놓은 이유는 입법ㆍ행정부 업무 태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지하안전 관리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정책적 관심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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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이대로 괜찮나]<상>①노후하수관·무리한 굴착공사가 화근…‘지하건강검진’ 급하다최근 5년 지반침하사고 ‘867건’올해만 벌써 28건…수도권 집중지자체, 현황점검ㆍ대책마련 분주서울시, GPR 활용 공동탐사ㆍ복구굴착공사 등이 지반침하 매개체선제적 예방ㆍ체계적 방안 나와야[대한경제=김민수 기자]최근 전국 각지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 ...2025-04-22 -
[잇딴 지반침하…불안한 발밑]지반침하 원인은 ‘물’지반침하는 자연적 요인인 ‘비’와 인위적 요인인 지하시설물 간 복합적 요인으로 대부분 발생한다. 핵심원인이 ‘물’이란 얘기다. 폭우 발생 시 생긴 많은 물이 지반에 침투하면서 지하 관로는 물론 빈 공간으로 흘러가는데, 이 물들이 토사와 함께 유실되면서 생긴 ‘공동’이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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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지반침하…불안한 발밑]지반침하, 예방 가능한 인재건강검진은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질병을 예방, 특히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는 거점개발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뤄냈다. 10만㎢ 남짓의 좁은 국토에 사람은 많고, 자원은 부족하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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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빈집 정비 종합계획’ 뭐가 담기나이달 말 발표를 앞둔 ‘빈집 정비 종합계획(안)’에는 빈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를 도와 실질적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빈집세 도입을 통한 강제성 부여 등 이른바 ‘당근과 채찍’이 함께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정비계획을 정교화 해 현실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해낸다면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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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양극화의 그늘]<3>미분양 문제, 건설사 위험만 아니다… 시행사+제2금융권+신탁사 동반 도산 직면미분양에 따른 개발사업의 ‘좌초’나 장기지연은 건설사에게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건설사 도산은 범 건설ㆍ부동산업 전체 ‘붕괴’의 전조 현상에 속한다. 이미 개발사업 첫 단추인 시행사부터 제2금융권, 신탁업계에 이르기까지, 미분양에 따른 산업 부실이 ‘전이’되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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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양극화의 그늘]<1>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지방 청약 달랑 1건 vs 서울은 똘똘한 1채 러시[대한경제=임성엽 기자] # 경상남도 거제시는 이달 초 아주동에서 분양하는A단지입주자모집 공고 취소를 승인했다. 사업 시행자가 공고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청약결과 특별공급과 1순위 모두 각 1명씩만 참여했다. 이 지역은 대형 조선소가 걸어서 5분 거리에 ...2025-04-16 -
[기로에 선 건설산업] (2) ‘묵묵부답’ SOC 추경·‘땜질처방’ 적정공사비… 뒷짐 진 건설정책SOC예산 현액 2021년 53.4조 정점2년 연속 급감… 2024년은 미공개국가계약제도 등 일부 제도개선성과있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건전재정 틀에 갇혀 외면하지 말고SOC 예산 늘려 건설산업 활성화 절실[대한경제=박흥순 기자]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은 SOC(사회기반 ...2025-04-15 -
[기로에 선 건설산업] (4) DSR 규제 완화, 취득세ㆍ양도세 등 파격적 혜택 필요[대한경제=이재현 기자]부동산 경기침체로 촉발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내놓고 매입임대도 착수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중견 건설 ...2025-04-15 -
[조경시장 ‘산불 후폭풍’] 화마에 스러진 수목…조경업계 긴장 고조최근 영남지방을 덮친 최악의 화마(火魔)로 인해 조경업계 전반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워낙 많은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타다 보니, 향후 아파트 조경공사 등에 쓰이는 수목 가격이 들썩일 우려가 있어서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등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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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장 ‘산불 후폭풍’] “설계는 30만원, 조사는 10만원”…단가 왜곡 막아야경북지역 산불로 조경수목 가격 급등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경업계에는 적정한 가격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조경수목 가격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물가 상승이나 수목자잿값 상승에 따른 변동성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관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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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장 ‘산불 후폭풍’] 기준없는 조경수 가격이 현장 혼란 키웠다경북지역을 휩쓴 역대급 산불이 조경수목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경수목 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조경수목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달려 조경수목 수요ㆍ공급 간 미스매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전에 있던 조경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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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장 ‘산불 후폭풍’] 수목값 2%만 올라도 감당 못하는 조경업계 …성수기 수급 비상역대급 피해를 낳은 경북ㆍ경남 산불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에 초비상이 걸렸다.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조달해야 하는데, 대형 산불로 수많은 나무들이 불에 타면서 조경수목 가격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특히나 한겨울이 지나고 계절이 봄으로 바뀌면서 조경수목 수요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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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VIEW②]“한 명이 年 평균 186건 심사”…중국에도 뒤처진 K-특허인프라주요 국가들은 자국 산업보호와 글로벌 기술표준 선점을 위해 특허심사시스템을 외교적 지렛대(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분야 특허심사 시스템은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의 특허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작년 연말 기준 16.1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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