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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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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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사업 관급자재 밀어넣기 추진 ‘논란’] ⑤中企 등록 조달업체만 유리한 구조…공급ㆍ품질ㆍ가격 ‘역주행’[대한경제=김희용 기자]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사업)의 관급자재 의무 적용 추진을 두고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라는 정책 명분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도 수혜가 시장 전체 ...2026-04-22 -
[민참사업 관급자재 밀어넣기 추진 ‘논란’] ④시공사ㆍ납품업체 하자책임 공방 땐 입주민 불편만 가중자재 선택권 제한 땐 브랜드 일관성 흔들려하자 책임 공방에 입주민 불편 커질 우려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 품질 문제도 잠재적 뇌관으로 여겨진다. 민참사업은 공공사업 성격을 갖추고 있지만, 현장에선 민간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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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사업 관급자재 밀어넣기 추진 ‘논란’] ③“민참사업에 적용 무리수…법적 근거 취약”법조계 “민참은 공공기관 단독 발주 아닌 공동시행 구조”업계 “상위법 어려우니 고시로 넓히는 건 위임 범위 논란”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법조계에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의무 적용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온 ...2026-04-21 -
[민참사업 관급자재 밀어넣기 추진 ‘논란’] ②민간사업자에 자재선택권까지 제한…“껍데기만 브랜드 아파트”중기부, 민참사업 관급자재 확대 검토권한 줄고 책임은 남아…주택공급 차질 우려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민참사업 관급자재 적용 의무화 추진 움직임을 두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민참사업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민간사업 ...2026-04-21 -
[민참사업 관급자재 밀어넣기 추진 ‘논란’] ①“관급자재 꼭 써라”…민참사업 대혼란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의 첨병 역할을 맡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관급자재 사용이 강제화될 경우 일부 건설사들은 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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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바닥충격음 규제, 서울 주택공급 발목]④해결 방안은…“적용 기준, 주택법 일원화 + 가이드라인 재정립 필요”[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의 바닥충격음 규제로 주택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주택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행정 권한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이하 환평)를 활용한 우회 규제를 중단하고, 관련 관리를 소관 법령인 주택법으로 일원화해 행정의 예 ...2026-04-17 -
[과도한 바닥충격음 규제, 서울 주택공급 발목]③‘1등급 구조’ 전국 단 7개… ‘과잉 규제’에 사업비ㆍ분양가 폭등 우려[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이하 환평)가 요구하는 ‘바닥충격음 1등급’ 기술적 토대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한 검토 없이 환평을 운영하면서주택 건설 현장의 공사비 폭등과 공급 중단을 초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2026-04-17 -
[과도한 바닥충격음 규제, 서울 주택공급 발목]②층간소음ㆍ바닥충격음 혼동 ‘겹규제’… 주택사업 줄줄이 지연[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관내 주택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이하 환평) 절차에서 ‘재협의’가 속출하며 사업시행인가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가 소관 법령을 넘어선 과도한 ‘바닥충격음’ 구조 기준을 인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15일 [대한경제]가 입 ...2026-04-17 -
[과도한 바닥충격음 규제, 서울 주택공급 발목]①‘층간소음’ 잡으려다… 주택공급 숨통 조인다[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 G자치구의 리모델링 주택사업 현장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당혹스러운 검토 의견을 통보 받았다. 별도 증축 세대에 대해 경량 1등급, 중량 1~3등급이라는 최고 수준의 바닥충격음 목표치를 설정하라는 내용이었다. D구의 재개발 사업장 역시 “ ...2026-04-17 -
[비즈 인사이트] 매월 ‘무재해 깃발 릴레이’…“안전이 품질 경쟁력”검단 AA32블록 찾아 직접 점검기초→골조 전환기 맞춰 선제대응2022년 업계 최초 안전관리실 설치ISO 45001 인증ㆍ2년연속 우수등급“부실시공 예방…고객신뢰 제고”현장 우선ㆍ자율 안전문화 정착 선도[대한경제=전동훈 기자]콘크리트 타설이 한창이던 인천 서구 마전동 ...2026-04-16 -
“CM, 안전관리 핵심축…업계 공동 대응 필요”회장 직속 안전관리실 운영주간 현장 점검ㆍ교육 병행“위험 요인 선제 발굴해 대응”[대한경제=전동훈 기자]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며 안전사고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광주 토펙엔지니어링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감리ㆍ ...2026-04-16 -
[공공기관 재편 본격화④]‘6월 지선’ 표심 잭팟“메가 공기업 모셔라” 사활코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이슈가 선거판을 뒤흔드는 최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연말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정부의 2차 이전 계획을 선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장과 출마자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그야말로 정치적 사활을 걸고 나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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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편 본격화③]배드뱅크에 빚 몰아주기?… LH 쪼개도 부채는 그대로정부가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으로 조직 분리를 추진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센 비판도 나온다. 근본적인 부채 상환 계획 없이 장부상으로만 빚을 분리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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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편 본격화②]재편 방식과 넘어야 할 산은재경부, 공공기관 효율화 명분'인국공+한국공' 통합 밀어붙이기주무부처 국토부는 '단계적' 입장재무 건전성 극명…부작용 우려철도는 코레일+SR+5개 자회사지주회사 체제 전환, 대안 거론2개 부문 성사땐 '공룡 노조' 탄생파업 땐 물류ㆍ여객 수송에 치명적전문가들 "효율ㆍ공 ...2026-04-15 -
[공공기관 재편 본격화①]합치고 쪼개고 이전 ‘시동’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청사진이 조직 재편과 지방 이전이라는 ‘투 트랙(Two-track)’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우량 공기업과 적자 공기업을 합치거나 비대해진 조직을 쪼개어 구조적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연말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화해 국가 균형발전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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