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기획연재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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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귀성선쟁#금메달#남북정상회담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 ‘낯섦’이란 의미를 담은 날이다. 처음은 두렵고 막막해 조심하게 된다.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의미로 신일(愼日)이라 부르기도 한다. 설이 가진 뜻을 살펴보니, 가족과 모여 한 해의 시작을 격려하며 응원하는 좋은 날이구나 싶다. ...20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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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하자소송에서 수급인의 책임 제한(2)하자의 발생 및 하자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도급인의 책임이 개입되어 있다면 법원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는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 ...2017-12-28 -
<아하! 그렇구나> 하자소송에서 수급인의 책임 제한하자의 발생 및 하자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도급인의 책임이 개입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수급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과실상계 규정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적용된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 ...2017-12-21 -
<건설경제 선정 2017 하반기 베스트상품> 평안철강-‘무늬H형강 복공판’복공판 전문 업체인 평안철강(대표 손영혜)은 국민 안전을 모토로 ISO 9001(품질경영인증), ISO 14001(환경경영인증) 인증을 취득하고 국내 업체 중 최초로 유럽품질인증(유로용접인증, 유로강구조 면허, CE제품인증)까지 취득했다. 이 회사의 ‘무늬H형강 복 ...2017-12-14 -
<아하! 그렇구나> 확대손해와 귀책사유하자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한 이상 수급인은 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하자보수의무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확대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은 “수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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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재 양성 '요람'에 가다> 건설기술교육원지난 1978년 정부와 공공기관, 건설단체 등이 출연해 설립한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은 내년 개원 40주년을 맞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건설분야 교육훈련기관이다. 건설기술교육원 본원은 인천시 만수동에 있다. 서울 역삼동에 강남분원, 신설동에 강북분원을 운영 ...2017-12-11 -
<아하! 그렇구나> 확대손해의 배상책임액젓 저장탱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제작하여 설치한 액젓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 균열은 철근․콘크리트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하자였다. 이 하자로 인하여 액젓이 변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2017-12-07 -
<아하 그렇구나!> 하자로 인한 손해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때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하자의 경우에도 하자보수 ...2017-11-30 -
<아하! 그렇구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2항).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2017-11-23 -
<아하! 그렇구나>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기준시점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는 산정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상 도급인은 감정시를 기준 시점으로 주장하고, 수급인은 공사의 완성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주장한다. 이는 하자보수채권의 변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와 같은 문제인데, 하자보수채권의 변제기는 ...2017-11-16 -
<아하! 그렇구나> 감리의 승인을 얻은 시공이 하자인가?건물 신축공사중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것을 발견한 수급인이 그 사실을 감리원에게 알렸지만 수급인의 보고를 받은 감리원은 지하수의 분출은 설계변경을 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그냥 공사를 진행하여도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수급인은 감리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2017-11-09 -
도급인의 부적당 지시와 수급인의 책임X 건설은 Y로부터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시공 높이가 5m 내지 7m에 이르는 비탈면에 대하여는 전석(발파석) 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X는 약정대로 비탈면에 전석 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하였다. 토목공사로 인하여 생기는 비탈면을 ...2017-11-02 -
<아하! 그렇구나>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은 하자가 아니다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 탓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 탓에 발생했다면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669조 본문). 도급인의 지시를 따른 결 ...2017-10-26 -
<아하! 그렇구나> 중요한 하자(2)그렇다면 당초의 약정한 甲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乙 회사의 제품으로 시공한 것은 중요한 하자인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인가? 이와 같은 하자는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자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수급 ...2017-10-19 -
<아하 그렇구나!> 중요한 하자(1)중요한 하자인 경우에는 도급인은 보수비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특정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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