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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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진 만난 정점식, ‘상임위 보이콧’ 이어갈 듯[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민의힘이 당분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하며 진행 중인 국회 일정 보이콧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2026-07-13 -
[입법 프리뷰] 허성무, ‘SMR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SMR(소형모듈원전)’의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6-07-13 -
정청래, 당대표 연임 도전…“대표직 이용해 대선 출마 안 한다”당정청 원팀ㆍ이재명 대통령과 의리 강조혁신당 합당 전당원투표 재추진…선호투표제 갈등 격화[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8ㆍ17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ㆍ고민정 의원, ...2026-07-13 -
與,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 패키지 가동…메가특구법 제정 속도당정, 전력ㆍ용수ㆍ철도 인프라 확충 공조…인허가ㆍ규제 특례 추진물관리ㆍ수도ㆍ산업입지법 연계 개정…전력계획 수정ㆍ신규 원전도 검토[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2026-07-13 -
[오늘의 국회]2026년 7월 13일◇국회의장9:30 의장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 접견실)◇위원회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의원실 세미나10:00 고동진 의원실 등,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의원회관 제2세미나실)10:00 이용우 의원실, 공무원 노동자는 왜 사각지 ...2026-07-13 -
[나토ㆍ몽골 순방]방산ㆍ공급망 지평 확대…‘신뢰 기반’ 협력 구축[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3박 5일간의 튀르키예·몽골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이번 순방에서는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서 ‘K-방산’의 지평을 넓힐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2026-07-12 -
[입법 프리뷰]이건태, 분양자 구상권 시효 정상화 ‘집합건물법’ 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집합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분양자가 실제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6-07-12 -
李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공급ㆍ금융ㆍ세제 총망라[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취지다.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 ...2026-07-12 -
보완수사 ‘1+1개월’ 현실성 논란…경찰 견제장치 실효성 시험대현행 최대 3개월보다 단축…복잡한 사건 부실ㆍ지연 우려직무배제ㆍ징계 요구권 신설에도 강제력 한계 지적與 내부서 사회적 약자ㆍ구속 사건 등 예외 인정론[대한경제=조성아 기자]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의 보완수 ...2026-07-12 -
호르무즈 다시 봉쇄 위기…유가ㆍ환율 ‘쌍끌이 충격’ 우려美, 이란 공습 재개…이란은 걸프 지역에 미사일ㆍ무인기 공격상선 피격ㆍ해협 폐쇄 선언에 휴전 MOU 사실상 붕괴 위기[대한경제=조성아 기자]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다시 무력 충돌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와 원ㆍ달러 환율이 동시에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7-12 -
李대통령,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임명[대한경제=김광호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58)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전남 해남 출신 임기근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광주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2026-07-10 -
與 “메가특구 전광석화 처리”…韓총리 “정부도 속도 맞추겠다”[대한경제=김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후속 입법과 정책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고, 한성숙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지원과 당정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한병도민주당 대표 직무대 ...2026-07-10 -
靑 “李대통령, 23일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개최…국민 의견 수렴”[대한경제=김광호 기자]청와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10일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2026-07-10 -
李대통령 “한-나토, 국제안보 떠받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 돼야”[대한경제=김광호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나의 비전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가 단지 강력한 방위산업을 함께 구축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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