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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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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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핵잠수함ㆍ대공 미사일 공개…한미 정면 겨냥[대한경제=강성규 기자]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을 ‘공격적 행위’이자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전략 유도탄 등 신형 무기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했다.아울러 북한판 ‘사드(THADDㆍ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격인 신형 ...2025-12-25 -
29일 0시 다시 청와대로…‘구중궁궐’ 탈피ㆍ소통 확대 주력[대한경제=강성규 기자]대통령실이 29일 ‘청와대’로 공식 명칭이 변경된다. 이날 0시를 기해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되는 동시에 현재 용산에 걸린 봉황기는 내려 3년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 복귀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2025-12-25 -
[입법 프리뷰]송석준 의원, 유류에 적용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 확대법안 대표발의[대한경제=조성아 기자]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24일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해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힐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2025-12-25 -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이어 2차 특검ㆍ법왜곡죄 속도[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데 이어 2차 종합특검법ㆍ법왜곡죄 등 나머지 쟁점법안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연초에도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을 3대 ...2025-12-25 -
與 충청발전특위 첫 회의…“내년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대한경제=김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대전ㆍ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고 6ㆍ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며속도전을 시사했다. 또한장기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는 구상 아래 충북도 통합 논의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2025-12-24 -
한미, 핵잠 도입 ‘별도 협정’ 추진…내년 초 美 실무대표단 방한[대한경제=김광호 기자]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이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온 후 춘추관에서 공개 브리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성락 ...2025-12-24 -
대통령실 명칭 다시 ‘청와대’로…29일 청와대에 봉황기 게양[대한경제=김광호 기자]대통령실 공식 명칭이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대통령실’로 이름을 바꾼 지 3년 7개월 만이다.대통령실은2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봉황기가 오는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 ...2025-12-24 -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정보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한경제=김광호 기자]이른바 ‘허위ㆍ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절차를 거쳐 해당 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 ...2025-12-24 -
金총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배상 체계로 전환”[대한경제=김광호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6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25-12-24 -
[오늘의 국회]2025년 12월 24일◇국회의장10:30 광복회학술원 2025 독립영웅ㆍ청년 아카데미 수료식(광복회관 대강당)◇의원실 세미나08:00 윤종오 의원실 등,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진보당의 역할: 2025 진보당 의무교육: 진보당 수요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09:30 조정훈 의원실, 서울 ...2025-12-24 -
여야, 원내대표 회동…‘통일교 특검’ 합의 불발[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는 23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과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각종 현안을 두고 팽팽한 ...2025-12-23 -
與 최고위원 후보 첫 연설…친명 “李정부 지원”VS친청 “내란 청산”[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23일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건태ㆍ유동철ㆍ강득구 등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은 당과 정부가 원팀을 이룰 적임자라고 내세웠고,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ㆍ문정복 후보는 정청래 대 ...2025-12-23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재석 179명 중 175명 찬성으로 가결서울중앙지법ㆍ고법에 전담재판부[대한경제=조성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헌정 사상 최장인 24시간의 필리버스터 ...2025-12-23 -
[입법 프리뷰]고동진 의원 ‘AI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발의[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인공지능(AI) 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획일적인 주 5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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