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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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이성권 의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은 26일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빈집 관련 국가 등의 종합시책 시행 △빈집 소유주의 정비ㆍ관리 책임 명시 △빈집 실태조사 요건에 경사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포함 등을 ...2025-11-26 -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대한경제=김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ㆍ미 관세 합의에 따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미국의 한국 자동차 등 ...2025-11-26 -
李대통령, ‘취임 후 최장’ 순방 마무리…방산ㆍ원전 지평 확대[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마지막으로 취임 후 최장기간인 7박10일 간 순방을 마무리하고 오늘(26일) 귀국한다.이 대통령은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에서 중 ...2025-11-26 -
국민의힘 지선총괄단 “각 당협별 청년 1명 공천 의무화 추진”[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25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구에 청년 후보 1명을 반드시 공천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성 후보 1명 의무공천’ 규정에 청년 조항을 추가해 세대 확장 효과를 노리겠다는 ...2025-11-25 -
미중, 내년 ‘셔틀외교’ 나선다…경제ㆍ안보 ‘빅딜’ 이뤄지나[대한경제=강성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대 국가를 오가며 이른바 ‘빅딜 외교’를 펼친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간) 시 주석과 통화 회담에서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 ...2025-11-25 -
[입법 프리뷰]권향엽, ‘지역산업위기대응 전주기 정비법’ 대표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5일 지역산업 위기 대응체계를 전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2025-11-25 -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할 것”[대한경제=김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 ...2025-11-25 -
[오늘의 국회]2025년 11월 25일◇국회의장09:20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접견(의장집무실)10:00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면담(의장집무실)◇상임위원회09: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10:00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318호)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2025-11-25 -
李대통령 지지율 반등…국내ㆍ외 이슈 따라 혼조 계속[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하며 한 주 만에 다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내ㆍ외 이슈, 특히 가장 민감한 경제 동향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리 ...2025-11-24 -
국회 예결위 비공개 ‘소소위’ 가동…여야, 보류사업 막판 조율[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24일부터 마지막 비공개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국민성장펀드와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 정부 핵심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최근 여야가 극한 대치로 보류된 예산안이 많아 법정 시한(1 ...2025-11-24 -
국민의힘, 12월도 강경투쟁 예고…“與 악법 맞서 필리버스터”[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민의힘이 12월 여당의 각종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들을 비롯해 중점처리 법안들을 밀어붙이려는 태세를 보이자 적극대응에 나선 것이다.송언석 국민의 ...2025-11-24 -
[오늘의 국회]2025년 11월 24일◇국회의장09:40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상임위원회09: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본관 431호)09: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09:3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 ...2025-11-24 -
[G20결산]李대통령, 최대 다자외교 무대서 韓역할 강조[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이자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공동 위기 대응과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천명하며 위상과 역할 부각에 나섰다.특히 G20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2 ...2025-11-24 -
대통령실 靑 이전에 국방부도 복귀 준비…238억 증액 요청[대한경제=강성규 기자]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국방부도 현재 용산 대통령실로 사용되고 있는 옛 청사로 복귀할 준비에 나섰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에 따른 본부ㆍ합동참모본부 공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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