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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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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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국회 얘기 듣고 판단할 것”[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와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2025-09-17 -
범여권 ‘조희대 사퇴 총공세’…탄핵론도 거론與 “조희대 의혹, 특검수사해야”조국 “스스로 거취 고민해야…탄핵안 준비”[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2025-09-17 -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가동…공통공약ㆍ입법 논의[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9일 첫 회동을 가진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합의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의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여는 것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허영ㆍ김은혜 ...2025-09-17 -
[오늘의 국회]2025년 9월 17일◇국회의장09:00 장애인 정책 간담회(의장집무실)10:30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13:30 송미령 농림부장관 접견(의장집무실)14:00 본회의(본회의장)15:30 한중경영자회의 참석 중국 기업인 접견(국회접견실)◇국회사무총장14:00 ...2025-09-17 -
李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개헌ㆍ균형발전ㆍ혁신경제 핵심[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정부 5년 비전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4년 중임제 개편과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개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균형발전, 미래를 위한 혁신 경제가 핵심으로 꼽힌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09-16 -
대여투쟁 고삐 죄는 국민의힘 “李대통령 탄핵 검토…장외투쟁 대응도”[대한경제=김광호 기자]국민의힘은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포함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장외투쟁 등도 추진하면서 대여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 ...2025-09-16 -
與 호남특위, 전주서 첫 회의…정청래 “말 아닌 성과 보여줄 때”[대한경제=김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북 전주에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와 현장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호남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당에서 호남특위 첫 회의를 열고 “다들 ‘호남을 ...2025-09-16 -
10개 발주기관 건설공사 사망사고 4년간 90건…문진석 의원 “발주청도 책임의식 필요”“공사기간ㆍ비용 점검 필요”건안법 과징금 규모 추가 논의 가능성[대한경제=조성아 기자]최근 4년간 공공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발주기관에서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 기간과 비용에 문제가 없는지 발주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 ...2025-09-16 -
與,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국민의힘, “법사위,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거세게 비판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민 ...2025-09-16 -
[오늘의 국회]2025년 9월 16일◇국회의장14:00 본회의(본회의장)◇국회사무총장14:00 본회의(본회의장)◇본회의 및 상임위원회14:00 본회의(본회의장)09: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 ...2025-09-16 -
국민의힘 지도부 부산 찾아 “해수부 이전ㆍ가덕도 신공항 건설 총력”PK 민심 공략…‘강성 지지층 결집’ 시도장 대표 ‘패널 인증제’ 언급 후속 신임 대변인단 9명 인선[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2025-09-15 -
트럼프 “해외기업 투자의지 꺾지 않아…미국인 훈련시켜달라”[대한경제=강성규 기자]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집단 구금사태의 후폭풍이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라며 진화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다른 나라나 해외 ...2025-09-15 -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감옥에…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바꿔야”[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과도한 법ㆍ제도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배임죄’를 지목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2025-09-15 -
[입법 프리뷰]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무늬만 개혁 수준에 그쳤다는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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