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민수 기자]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탐사 빈도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충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지반탐사 장비 구입과 민간 위탁을 위한 비용을 추경안에 편성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지반탐사 관련 예산은 14억6000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하 시설물과 주변 지반을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이행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17개 시도의 최근 5년(2020∼2024년)간 현장조사 실적을 보면 서울과 부산, 경북, 울산, 광주 5개 시도 외에는 현장조사 사례가 없었다. 올해도 신규로 GPR 공동조사를 발주ㆍ계획한 곳은 전체 200여개 지자체 중 손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싱크홀 예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예산이 부족해 주기적으로 지반탐사를 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 관련 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반침하 사고가 잦은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각 시ㆍ군이 직접 GPR 탐사를 실시하는 주체이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실행이 쉽지 않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현재 GPR 장비가 1개 시에만(1대) 있으며, 대부분 시ㆍ군은 용역업체에 의뢰해 GPR 탐사를 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ㆍ군이 GPR 장비를 구입할 때 대당 최대 4억원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불량 하수관로 진단 및 정비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GPR 탐사는 사실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측정된 결과를 ‘해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라며, “때문에 직접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게 효율적인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가 많아 예산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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