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 매년 전국 100∼200건 발생
자체 ‘우선정비구역도’ 구축 서울시 유일…“종합관리 필요”

그래픽:한슬애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최근 서울의 지반침하 사고가 조명되고 있으나, 사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 지하 안전 관리체계다. 인력 및 예산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울시와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하투과레이더(GPR) 장비는 물론이고, 시급히 점검해야 할 지역을 분류한 ‘우선정비구역도’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GPR 공동탐사 지역 선정에 기준이 되는 우선정비구역도를 마련한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최근 2∼3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지난해 3월 정비구역도 제작에 착수해 그해 12월 완성했다. 시는 이를 통해 GPR 특별점검 구역을 지정하고, 시급히 탐사가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외 지자체는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GPR 검사 시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별점검의 경우 이미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지역 주변으로 별도 용역을 발주하는 등 땜질 처방 중이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도 어느 구역의 지반침하 위험도가 높고, 탐사가 시급한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하안전법에 따른 GPR 탐사조차도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정기적으로 진행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별점검의 경우 자체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장비를 보유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등 2∼3곳에 불과하다. 정부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보유 장비가 10대뿐이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서 집계한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사고는 총 130건이다. 이 중 서울시에서 17건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보고됐다. 2023년(163건 중 23건), 2022년(177건 중 20건)에도 서울시 사고 비중은 15%가 채 되지 않는다. 상ㆍ하수관 노후화와 부실 지하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전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침하는 과거에도 꾸준히 발생해 왔지만, 최근 도심지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규모도 커지면서 더 부각이 된 측면이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하 시설물이 많아 자체적으로 우선정비구역도를 마련했지만, 전국 단위의 지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일괄적으로 (전국 단위 우선정비구역도를 만드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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