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에 “재원 마련 방안 없다” 비판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왼쪽부터) 대선 후보가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집중유세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대선 후보들의 노동 정책은 좌우 진영 사이의 입장차가 극명한 분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 중심’의 시각에서 노동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양 후보 측은 타 분야에 비해 뚜렷한 대결 구도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집권 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되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됐다.

이 법안에 대해선 18일 대선주자 첫 TV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되시면 밀어붙일 생각이냐”는 김문수 후보의 질의에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주4.5일제 도입’과 ‘65세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자 친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리스크를 너무 많이 늘리면 안된다”는 기조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외에 주요 노동 공약으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이 있다. 52시간제 개선 방안으로 유연근무 요건 완화와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제외하고 법적 요건을 대폭 완화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반도체 특별법을 지지하며 연구개발 인력의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데 찬성해 온 만큼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와 시각차가 크다.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김 후보는 기존 근로계약을 끝내고 임금을 조정해 다시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친기업’ 공약을 강조하고 있어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방향과 다소 거리가 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임금 감소 없는 4.5일제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65세 정년연장 공약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 일자리에 풍선 효과를 일으킨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그는 “최대한 젊은 세대의 일자리에 타격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재정에 있어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조금 늦춘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야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정년 연장보다 적절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노동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의 3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별 생활비ㆍ인건비 격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 국내 이전) 확대·해외 인력의 국내 이주를 지원하는 특수비자 신설도 노동 분야 공약으로 내놨다.

고용부는 선거 기간인 만큼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발표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김민석 고용부 장관대행(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4일제, 주4.5일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청년층 일자리 문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