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지역ㆍ국토 개발 공약을 놓고 지역 표심 확보를 위한 선심성 ‘공약(空約)’ 논란이 반복된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때보다 후보들의 실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평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와 ‘초광역 메가시티’, ‘고속 교통망 확충’을 전면에 내세우며 균형발전 실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5극 3특’ 추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내걸었다. 수도권ㆍ동남권ㆍ대경권ㆍ중부권ㆍ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3대 특별자치도(제주ㆍ강원ㆍ전북)를 구성하고 권역별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역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AㆍBㆍC 연장노선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DㆍEㆍF 노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추가적인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약이다.

혁신도시ㆍ경제자유구역ㆍ국가 및 지방산단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위기산업 구조개혁으로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 육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약 등도 제시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전국 교통망 확충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교통이 복지’라는 기조로 통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만 누리고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고 미래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ㆍ울ㆍ경(가덕신공항∼오시리아, 마산∼울산, 울산∼가덕신공항) △대전ㆍ세종ㆍ충청(청주공항∼대전, 대전∼세종∼충청) △대구ㆍ경북(안동∼TK신공항∼대구∼포항) △광주ㆍ전남(나주∼광주, 장성∼무안공항∼목포) 노선을 제시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GTX 노선의 빠른 완성도 공약했다.

기존 특구제도를 통폐합하고 지자체 기획에 기반한 ‘메가프리존’을 도입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의 노동ㆍ기업ㆍ교육ㆍ세제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개별 SOC 사업은 핵심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제도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에 집중했다.

그는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한 금액을 지방세로 돌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단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국내로 다시 돌아올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최대 10년간 차등 적용해 인건비를 낮추고, 외국인 노동자 국내 유입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노후 시설물 교체 등 고도화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전국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중 지은 지 30년이 넘는 시설물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최종 사용자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폭염, 폭우, 장마,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후 시설물의 안전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시설물 업그레이드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은 SOC 예산이다. 건설업계는 매년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을 편성해 공약들이 적기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울러 SOC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행정수도, 메가시티, 고속 교통망, 노후 인프라 활성화 등은 그동안 민생안정과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해온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며 “SOC 예산의 적극적인 편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발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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