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개미(개인 투자자)와 금융 소비자들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배당소득세 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은행 가산금리 손질, 상법 개정안 재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 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구조’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ㆍ탕감과 12ㆍ3 비상계엄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폐업 지원금 현실화,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요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고,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이 금융 소비자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겠단 구상이다. △자본ㆍ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먹튀ㆍ시세조종’ 행위 근절도 공약했다.

1500만 개미를 겨냥한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도 대거 발표했다. 이 후보는 ‘오천피’(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약속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소액 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개정안 재추진을 제안했다. 여기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포함하는 한층 강화된 안을 내놨다.

아울러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ㆍ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도 내세웠다.

디지털자산 공약으로는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거래 수수료 인하와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요구해온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과 ‘서민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방패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서민ㆍ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서민 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1000만원 한도로 6개월 무이자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증시 활성화와 관련해 김 후보는 “국민이 자산 증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주식ㆍ펀드 보유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각각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당소득에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도 핵심 정책이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등을 담은 기업ㆍ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를 비롯해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지원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없는 대출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해 사회 진출기에 놓여있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든든출발자금은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도록 설계됐다.

자본시장 관련 공약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이 후보는 지난해 1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에서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간소화 개혁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권은 이 같은 후보자별 주요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업권별 또는 사안별로는 다소간의 입장차도 드러내고 있다.

주주 충실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증권업계는 재계의 반발과 달리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고, 공약들도 다 필요한 것이어서 실제 실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천편일률적인 소상공인 지원도 배제할 순 없겠지만, 자칫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만연해져 부실 및 연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업권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ㆍ김현희ㆍ권해석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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