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광호 기자] 6ㆍ3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ㆍ안보 분야 최대 이슈로는 한미 통상 협력이 꼽힌다. 국방 분야에서는 인구 소멸 대응과 청년층 표심을 노리는 모병제와 군가산점 등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19일 ＜대한경제＞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외교 분야에서 세계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영역 확대와 다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미동맹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국익과 실용이라는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G20ㆍ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신(新)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협력 추진 △핵심소재ㆍ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신아시아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ㆍ신남방 정책을 성과와 한계로 나눠 분석해 새롭게 재구조화한 외교전략이다.

국방분야에서 이 후보는 △‘방위산업 4대 강국’ 목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병역특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안도 주장했다.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이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제도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안보 공약 핵심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김 후보는 10호 공약에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한미동맹의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 잠재력 강화 등을 내걸었다.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부문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ㆍ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또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의 핵ㆍ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ㆍ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핵ㆍ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외교 분야에서는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내용의 외교ㆍ통상 정책을 10대 공약 가운데 첫번째로 공약했다. 다만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약집에 트럼프 2기와의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진 않았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수출 5대강국 공약 발표회에서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며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는 주제하에 발표한 공약에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3부총리제’를 도입해 안보부총리 직을 새롭게 만드는 안도 담았다.

이 후보는 외교ㆍ통상 정책을 10대 공약에 별도로 넣진 않았다. 다만 두번째 공약으로 중국ㆍ베트남 등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공장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예고했다.

실제로 그는 첫 선거운동 장소로 여수석유화학단지를 택하며 한국판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재도약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비자 신설 등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군복무제와 관련해서는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지난 대선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의 외교ㆍ안보ㆍ국방 공약들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균형외교’, 김문수 후보는 ‘핵 잠재력 강화’, 이준석 후보는 ‘외교통일부 신설’ 정도만 눈에 띈다”며 “각 캠프가 경제 공약 쪽에 주력해 외교ㆍ안보ㆍ국방 공약은 지난 대선 공약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 평론가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아무래도 국민들이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 공약이 표심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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