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후보들의 AI·에너지 공약 총정리 :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6ㆍ3 대선 후보들은 공약에서 경제ㆍ산업 분야,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AI)ㆍ에너지 등 미래ㆍ첨단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ㆍ김문수ㆍ이준석 후보 모두 미래 산업 육성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지만, 그 접근법에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재명, AI 예산 확대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걸었다. 그 핵심은 ‘AI 3강’ 도약이다.

이를 위해 △AI 예산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펀드’ 조성과 투자금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도 약속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 태양광 설치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 등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인재 양성과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다. 첨단산업과 에너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접근한 점이 특징이다.

AI 강국 실현을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유니콘 기업 지원 △글로벌 최첨단 AI융합센터 구축 △AI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특히 인재 양성을 AI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자력에 방점을 찍었다. 건설·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차질 없이 추진, 한국형 소형원전 상용화,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등을 공약했다. 그는 “AI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전력 확보”라며 “안전하고 저렴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준석, 규제 혁신과 과학기술인 우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개별 사업보다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매월 지급되는 ‘연구자 연금 제도’와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비판했다.

▲에너지 정책 엇박자…“AI 인프라 조기 확충”

후보들 간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에너지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원자력 중심의 전력 공급을 주장한다.

최근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풍력·태양광은 발전 단가가 비싸고 불안정하다”며 원전 확대를 주장했고, 이준석 후보도 대규모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전도 필요하지만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AI 육성을 위해선 반도체·에너지 등 공급망 확충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이날 ‘AIㆍSW 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목표로 △범국가 AI 컴퓨팅 자원 확보 △글로별 경쟁력을 갖춘 AI 모델 개발ㆍ구축 △초격차 AIㆍSW 선도인재 10만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을 각 선거캠프에 전달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