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광호 기자] 6ㆍ3 조기 대선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이례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 공약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집값 안정은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과제인 만큼 후보들의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대한경제>가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에서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수급 대상 등에서 갈린다. 특히 규제 및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대선주자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뒀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 가구 공급 △수도권 중심의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노후 신도시 재정비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를 늘리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에 방점을 찍고 공공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비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이자 보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에 초점을 맞춘 공약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세제 개편과 규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민감한 이슈에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와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내세웠던 지난 대선 공약에서 다소 물러선 모양새다. 이를 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주택 공급을 확대 공약을 내놨다. 특히 대학생, 신혼부부 등 2040 청년층에 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을 약속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3ㆍ3ㆍ3 청년주택 공약’으로 결혼(3년)과 출산(첫째 3년ㆍ둘째 3년)시 최대 9년 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호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한 김 후보는 각종 규제와 부동산 세제를 적극적으로 손볼 방침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형 화이트존’을 지정하고 특정 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째로 풀어준다는 파격적인 공약과, 재개발ㆍ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다. 생애주기를 세분화해 생애최초 주택으로 전용면적 59㎡ 주택형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타 후보들과 차별화에 나섰다. 대학생ㆍ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자녀양육기 → 자녀독립ㆍ노인가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부대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해 국민의 주거이동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나간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자신의 생애 주기 공약에 따라 주택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제 인센티브제도로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여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재건축 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정부 정책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반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다수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내려면 충분한 주택공급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도한 규제 개선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재 주택시장은 서울과 서울 외곽, 서울ㆍ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이 극심한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다. 이는 취득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부른 결과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려면 수요관리와 공급확대라는 본질에 충실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수요 분산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기 신도시ㆍ교통 인프라 조기 공급이 해법이라고 조언한다.

주택시장 한 전문가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2000년 이후 들어선 역대 정부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과 규제개선 정책을 병행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주택시장 안정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규제강화에 초점을 뒀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광호ㆍ임성엽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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