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 가장 클 것

지배구조ㆍ자사주 소각도 긍정적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진행된 자본시장 구조개혁이 결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일반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진 확대를 위한 2차 상법 개정의 영향력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확인할 수 있고,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자기주식(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10대 증권사 중 절반인 5곳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정책으로 꼽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세율 45%(지방소득세 제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최고 세율 30%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0만원 이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에는 25%다. 배당소득이 50억원을 넘으면 세율은 30%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4년 한국의 배당성향(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30% 수준으로 약 35%인 중국보다 낮다”면서 “한국도 배당성향 상향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주주환원 시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기업들의 현금이나 현금흐름이 개인에게 분배되는 것이 핵심이며, 대주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차 상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는 근본적인 지배구조 변화(신한투자증권), 매년 증가해 온 유통주식 수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자사주 소각(대신증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의 자본시장 구조개선 못지않게 기업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산업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결국 주가 상승은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시 재평가의 핵심은 기업이익의 지속 가능한 증가에 있다”면서 “이를 위한 민관의 전략적 방향 수립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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