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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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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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만인율 리스크↑… 정교한 권리구제 장치 필요”과거 ‘환산재해율’ 제도 시절엔‘재판 진행 사건’ 산정 유보했지만책임 확정 전 불이익 방지 사라져안전지표 넘어 건설사 생존 좌우대경ㆍ바른 7일 ‘법적 대응 전략’ 세미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달 말 2025년도 사고사망만인율 최종 결과 통보를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 ...2026-06-29 -
동해권 시멘트 공급 기반 위한 ‘동해신항 석탄부두’ 착공[대한경제=이재현 기자]해양수산부는 동해권 시멘트 제조업과 발전산업에 필요한 석탄 등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를 착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신항 석탄부두는 총사업비 1386억원을 투입하여 2031년까지 동해 ...2026-06-28 -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4.1조…전년비 23.4%↑올해 1분기 국내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보다 23.4% 늘었다. 반도체 생산시설 등 민간 부문이 크게 늘었고 공공 부문 역시 증가한 영향이다.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에 따르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7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2026-06-26 -
지방공사보다 인색한 국가계약 설계보상비기술형 설계ㆍ제안 보상기준 제각각지방계약, 공사예산의 1.4~2％ 지급지역의무 공동도급 최대 50％ 추가국가계약은 1~2％ 동일 기준 적용업계 “진입장벽 초래…유찰 야기”[대한경제=백경민 기자]공공공사 입찰에 지역업체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이 중요 ...2026-06-25 -
안전 사각지대 지붕공사…무등록업체 시공 막는다앞으로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지붕공사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의 시공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공사로 분류됐던 지붕공사에서 단부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시공 자격 요건을 강화해 건설공사의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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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주택 공급 ‘속도전’[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서울 강남권 핵심 입지의 주택 공급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본격적인 주민 의견 청취 단계에 돌입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2026-06-25 -
건설기술교육원, 2026 건설클레임 컨퍼런스 성료[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은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대표변호사 김남호)과 공동으로 이달 18일과 19일 ‘건설클레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체상금을 주제로 18일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온라인 ...2026-06-24 -
건설기술인協, 7월부터 두달간 점심시간 전화상담 AI 챗봇으로 전환[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점심시간(12~13시) 중 전화상담을 AI 챗봇으로 전환한다.협회는 점심시간 상담대기를 줄이고 AI 챗봇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두달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용 ...2026-06-24 -
수면 위로 떠오른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공정위ㆍ중기부, 19일 건설업계 시작으로 의견청취1975년 최초 마련된 지급기한 50년 이상 유지돼60일→30일 단축 시 중견ㆍ중소 원사업자 압박 우려도[대한경제=정석한 기자]정부가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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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주름잡는 지역사](1) 입찰 당락 가르는 지역사 쟁탈전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안 제도화 이후일부 지역사 몸값 천정부지…입찰 검토 ‘난항’협의 과정에선 공동이행 원칙 무시한 요구 잇따라입찰 제약→입찰자 수 감소→낙찰륙 하락 악순환[대한경제=백경민 기자]대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중심으로 지역업체 몸값이 높아지고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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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주름잡는 지역사](2) 지역사 영입 없인 만점 불가능…꼬리가 몸통 흔든다지역사 참여비율↑…입지 확대화두로 떠오른 ‘지역사 수급’시공능력평가액 충족사 극소수균형가 산정기준 맞물려 악영향[대한경제=백경민 기자]대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중심으로 이제 지역사 없인 입찰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2026-06-24 -
[종심제 주름잡는 지역사](3) 적정 경쟁성 확보 관건…각종 실적 완화 불가피도공ㆍ철공 등 잇단 실적 완화지역의무 비율 맞물려 입찰 부담지역사 시평액 완화 등 요구 지속[대한경제=백경민 기자]이제 대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는 지역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등 각종 실적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이후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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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주름잡는 지역사](4) “국가 계약예규 상 시공비율 완화해야”행안부 예규, 지역사 시평액 2~3배 인정국가계약 공사, 시평액 완화 사례 다수동일 기준 적용 필요…지역사 참여 확대[대한경제=백경민 기자]‘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가 계약예규 상 지역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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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도 Physical AI 도입될 수 있을까…美 뉴욕에서 시작된 ‘SHIFT’의 실험카메라 달린 모자를 쓰고 2시간 동안 청소 촬영…가사 로봇의 데이터건설현장 적용 가능성 대두…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 유용[대한경제=정석한 기자]카메라가 장착된 모자를 쓴 청소원이 가정 내 쓰레기 수거, 화장실 청소, 욕실 정리, 팬트리 정돈 등을 진행한다. ...2026-06-23 -
‘성남-서초 고속도로’ 본궤도…우협 대상에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국토부, 10년만에 민자 사업자 선정2029년 착공…2034년 개통 목표"양재IC일대 상습 정체 해소 기대"[대한경제=이재현 기자]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10년 만에 주인을 찾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이 담당하게 되는데 2029년 착공,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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