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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간담회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회장 황근순)는 15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서 황근순 회장은 “최근 지역 건설산업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공공 SOC 사업 축소에 따른 장기간 물량부족의 어려움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안전강화 정책으로 경영의 어려움은 ...
2025-10-15
[10ㆍ15 부동산대책] 주택공급 ‘속도전’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9.7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규제와 동시에 공급에도 속도를 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 ...
2025-10-15
[10ㆍ15 부동산대책] ‘백약이 무효’…약발 안 먹힌 대출·공급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축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결국 정부는 유례없는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핵심 12곳을 한꺼번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
2025-10-15
[10ㆍ15 부동산대책] 서울ㆍ과천ㆍ분당ㆍ광명ㆍ하남까지 규제지역 통으로 묶는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ㆍ분당ㆍ광명ㆍ하남 등 12곳 등을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례없이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핵심지역을 ‘통’으로 묶는 것이다. 또한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4억 구간으로 ...
2025-10-15
서울 전역ㆍ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묶는다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에 더해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와 광명시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2025-10-15
건협, 건설업체 임직원 실무역량 강화 위한 직무교육 실시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10월 건설업체 임직원의 실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업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직무교육은 △건설현장 4대 보험 및 노무관리 실무(10월 22일) △공공계약제도와 계약금액조정 및 클레임 실무(10월 23∼24일) △민간투자사업 ...
2025-10-15
조달청, 112개 규제 합리화 속도전…건설업계 숨통 트인다
연내 106개 과제 완료 목표, 건설업 관련 규제 대폭 개선납품실적증명·선입찰 확대 등 현장 목소리 반영[대한경제=최지희 기자]조달청이 공공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내면서 건설업계의 오랜 불편 사항들이 개선될 전망이다.조달청은 14일 ‘제2차 민ㆍ관합동 조달현장 ...
2025-10-15
[함정에 빠진 공사비] (2) 공사비 분쟁 악순환…보전 시스템 ‘불통’
자연재해 등 영향으로 공사비 분쟁 증가기재부,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로 돌파구[대한경제=정석한 기자]공공공사에 참여한 A 건설업체는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공사가 수개월간 중단되면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비용보전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진척되지 않아 골치를 ...
2025-10-15
건협 서울시회ㆍSH, 건설안전 강화 위한 공동 연구 착수
[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태진ㆍ사진)는 14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과 함께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적정반영 방안 및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촉진방안 마련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25-10-14
나라장터 정상화 후 600건 넘는 문의 쇄도...발주기관ㆍ업계‘비상’
나라장터 정상화 후 오전 중 600건 넘는 문의 발주기관ㆍ건설업계 2주 밀린 업무 소화 ‘분주’오[대한경제=최지희 기자]조달청이 13일 나라장터를 비롯한 18개 조달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2주간 중단됐던 입찰ㆍ개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
2025-10-14
[공공발주 AI시대 개막] ④ 글로벌 건설사들, AI 입찰로 공사비 20~40% 절감
英, 최적업체 추천…리스크 방지 美, 계약서 자동화로 투명성 강화[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글로벌 건설 발주 시장에서 AI는 이미 필수 도구로 자리잡았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 발주기관들은 AI 기반 입찰 시스템으로 실질적인 공사비 절감과 업무 효율화 성과를 내는 모습 ...
2025-10-14
활력 잃은 지방 건설 경기 위한 ‘SOC 뉴딜’ 추진
정부가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뉴딜’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장기 불황으로 지방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SOC 시설의 안전을 보강하는 사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또한, 정부는 이른 ...
2025-10-13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 위해선 법률 개정 필요"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ㆍ건정연)은13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건설공사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해당 보고서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
2025-10-13
나라장터 13일 전면 재개…公共업계, 업무 복귀
조달청, 비상근무로 하루 앞당겨 정상화백업용 광주센터 서버 사용…오류 재발 우려도[대한경제=최지희 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2주간 마비됐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오늘(13일) 정상화된다. 조달청이 주말 비상근무를 통해 광주 재해복구센 ...
2025-10-13
李 대통령의 ‘로또 분양’ 지적에 채권입찰제 재주목…건설업계는 ‘신중론’
시세 차익 일부를 공공부문 가져가 주거복지 사용수분양자 총 취득비 상승해 주택거래 위축 우려도 [대한경제=정석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이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채권입찰제’가 재주목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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