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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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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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도입 10년, 간이형 종심제 사라질까내년 기타공사 입찰 대수술 예고동일내역·동가입찰 무더기 발생'간이형 종심제' 혁신안 나올 듯[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건설사의 단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견적 능력을 키우고자 2016년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도입 10년 만에 제도 전면 개편의 기로에 섰다 ...2025-07-23 -
[주 4.5일제에 떠는 건설현장] (1) 건설업계 급습하는 ‘주 4.5제’이재명 정부,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행…건설산업 확산 앞둬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생산성 감소, 인력 수급난 ‘4중고’[대한경제=정석한 기자]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중 핵심인 ‘주 4.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될 조짐을 보이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가득하다. 2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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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 간 도시철도’ 예타 통과 가능성 높아졌다기획재정부 예타 운용지침 개정교통개선분담금 증액시 우대 혜택[대한경제=안재민 기자]재정사업으로 재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이하 위례신사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제7 ...2025-07-21 -
‘수의계약’ 협상기준, 300억미만 낙찰률 제외…5% 인상 효과[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기술형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 시 적용하는 가격협상기준을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평균낙찰률’로 개정했다. 간이형 종심제는 산식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약 5% 정도 낙찰률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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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달청, ‘페이퍼 컴퍼니’ 단속 개시…300억 미만 적격대상조달청, 내달부터 고강도 현장조사李 대통령‘도지사’ 시절 정책 확대업계선 단속 법적근거 부족 우려[대한경제=최지희 기자]조달청이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페이퍼 컴퍼니’ 색출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 ...2025-07-21 -
경제 살리자…긴급입찰 발주 연말까지 연장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입찰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을 늘리는 특례를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25%의 상호관세 등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는 의도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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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완행’철도로 전락한 GTX] (2) GTX 추진 속도 ‘급행’으로 되살릴 해법은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이 ‘공사비 현실화’라는 난관에 직면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착공식까지 마친 사업이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지연되면서, 수도권 교통혁신의 ‘급행 열차’는 멈춰 선 상태다.전문가들은 조속히 '물가 특례'를 적용하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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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완행’철도로 전락한 GTX] (1) BㆍC노선 착공식 후 ‘벌써 1년반’…공사비 해법 절실총사업비 5조원 이상으로 수직상승…물가특례서는 제외시공ㆍ투자자 등 민간 사업자에서 부담 전가되는 구조로 변질[대한경제=정석한 기자]수도권 교통대책의 핵심 축으로 손꼽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BㆍC노선의 경우 지난해 착공식을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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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민자 활성화 나섰는데…‘주민소송 리스크’ 덮쳤다용인경전철 주민소송 후 부산김해ㆍ의정부경전철도 영향권수요예측 실패 따른 누적적자 문제 심각…재정사업 전환도[대한경제=정석한 기자]새 정부가 건설투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실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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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3년만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손질한다정부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3년 전 도입됐지만, 평가 적용 대상을 너무 좁게 잡는 등 제도 설계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로 풀이된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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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헛발질...LH 입찰 브로커도 못 잡았다두 달 간 58건·40여개 업체 대상 지나친 범위 확대...결국은 '맹탕'브로커 가겨 교란 증거도 못 찾아[대한경제=최지희 기자]지난 두 달간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담합 조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전망이다. 대리 견적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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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담합조사] 공정위 조사는 끝났지만…‘종심제’ 의문 남겼다브로커 처벌 규정도 없어 흐지부지 업계 "정상영업활동까지 담합 몰아"허점 드러난 종심제 개선 목소리도[대한경제=최지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담합 조사의 발단은 ‘고양창릉 S-6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의 동가입찰 사건이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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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줄었다정부가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률이 4.5%포인트(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ㆍ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25-07-17 -
민간공사에서도 계약금액 조정길 열리나윤영석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위원회 회부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근거 규정 및 분쟁해결 방법 명시건설업계 “재건축 등 원활한 추진에 주거복지 증대할 것”[대한경제=정석한 기자]정비사업 등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사유가 발생했을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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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선 마지막 퍼즐 대광위원장 후보군은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차관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 인사만을 남겨두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공약한 만큼 광역교통 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대광위원장 후보로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등 외부출신 인물과 내부출신 인물이 하마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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