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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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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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만 10개…국토부, 주요 보직 인사 지연 행정 차질 우려교통물류실장ㆍ기술안전정책관 등국가 현안 챙기는 컨트롤타워 부재국민 경제ㆍ안전관리도 구멍 뚫려국토부 내부 피로도도 임계점 넘어[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 내 주요 보직의 공석 사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실장급 최고위 간부부터 실무를 총괄하는 과장급에 이르기까지 ...2026-03-20 -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하면 韓 제조 생산비 최대 11.8% 상승산업연구원,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 발간[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국내 업체들의 제조업 생산비가 12%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약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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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내년 착공 ‘청신호’[대한경제=이재현 기자]‘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철도건설사업’이 내년 착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정부는 오는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9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2026-03-19 -
[주택ㆍ도시, 재탄생(Rebirth) 전략 세미나] 건설산업, ‘정주서비스 제공 산업’으로 전환해야[대한경제=김수정 기자]건설산업이 현장ㆍ시공ㆍ분양 중심의 전통적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정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생산 방식, 품질 관리 등 측면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현 건설산업의 ...2026-03-19 -
[주택ㆍ도시, 재탄생(Rebirth) 전략 세미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기술기업이 살아남는다허윤경 연구위원 “초고령화, 1∼2인 가구 급등 등 변화 커”공공과 민간이 수평적 파트너십 바탕으로 함께 조성 나서야[대한경제=정석한 기자]주택ㆍ도시 건설에 있어 단순 시행과 시공 기능을 상회하는 ‘기술력’이 건설사의 생존을 결정 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2026-03-19 -
[포토] 건산연, ‘주택ㆍ도시, 재탄생(Rebirth) 전략’ 세미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최로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ㆍ도시, 재탄생(Rebirth) 전략’ 세미나에서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현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 ...2026-03-18 -
이란 사태 장기화 대비…자원안보위기 경보 ‘주의’ 격상관심 단계 발령 후 13일만 3ㆍ4단계 격상 시 민간 수요제한조치도 가능[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1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격상했다. 지난주 ‘석유최고가제’라는 비상조치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장기 ...2026-03-18 -
‘公共공사 입찰 자격제한’ 법안 줄잇는다[대한경제=정석한ㆍ김수정 기자]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국가ㆍ지방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급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추이가 주목된다. 법안 발의의 취지와 목적성은 이해가 가지만, 전국 대다수 ...2026-03-18 -
“法 취지 공감하지만 과잉처벌”… 국책사업에도 악영향 우려건설업계의 전통적인 수주영역인 공공 공사의 입찰자격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현장 무재해 구현 및 계약상대자의 도적적 해이를 막겠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잉처벌’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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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노란봉투법 ‘포비아’원하청 구조 복잡한 건설현장하청노조 고정된 제조업 대비 불확실성 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부담“첫 사례 나오면 전국 현장 보편 적용” 우려도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개정 노동조합ㆍ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건설업계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 ...2026-03-18 -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부동산시장 최대 화두4년째 공시가 비율 69%로 적용 산출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 가능성[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개편 방향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이기도 하다. 17일 관계기관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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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신현대 9차 111㎡ 보유세 1858만원→2919만원 ‘껑충’래미안 원베일리 84㎡도 2855만원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84M2 50%↑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 하회방학동 대상타운 현대는 3.8% 올라제주 포함 8개시도 공시가는 하락[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올해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9.16% 올랐 ...2026-03-18 -
전국 공시가격 9.16%↑…서울은 18.7%↑서울 빼고 전국 평균 3.37% 올라종부세 48만7362가구...5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9.16% 올랐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은 3.37%로 뚝 떨어진다 ...2026-03-18 -
건설공제조합, 제136회 정기총회 개최…1좌당 1.7만원 현금배당[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 이하 조합)은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36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5사업년도 결산(안)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을 의결했다. 확정된 결산은 수익 6218억원, 비용 505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 ...2026-03-17 -
지자체 턴키 설계심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 여파로 ‘멈칫’지자체 심의위원회에 타 기관 위원 참여 의무화입찰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희비 엇갈려강동하남남양주선 3ㆍ4공구는 속도…6공구는 ‘주춤’[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설계심의를 앞둔 지자체 발주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 사업장들의 ‘숨 고르기’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말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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